문서번호 교통운영과-786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손태빈 김세교 강진동 01/14 이혜경 협 조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위한」 2021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집행 계획 2021.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위한」 2021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집행 계획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교통사고 잦은 곳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시설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 행복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교통안전 교육 · 홍보분야 사업예산은 별도계획 수립 Ⅰ 현 황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년 이월예산 21년 예산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계 9,003,048 95,068 - 6,462,000 2,445,980 시설비 8,804,568 95,068 - 6,312,000 2,397,500 감리비 198,480 - - 150,000 48,480 ※ 주민참여예산(무단횡단금지지설치1,500백만원) 별도 추진절차 ? 교통사고 잦은 곳 / 교통시설 안전진단 지점 / 교통사고지점 개선 개선안 마련 (서울시) 교통안전시설 심의 (서울경찰청) 실시설계 단가 등 협의 (도로사업소, 자치구) 예산재배정 및 공사시행 (서울시 ) 설계용역(‘20년) 교통안전시설 심의(‘21.1) - 단가 등 실시설계 협의(‘21.3) - 교통사고잦은곳 대상 지점 - 교통시설안전진단 지점 - 사업예산 재배정 시행(‘21.4) - 사업시행 : 자치구, 도로사업소 ?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시설(무단횡단금지시설) 보강 설치 예정구간 검토 실시설계(시) 공사시행(도로사업소) 대상지 선정 및 현장 조사(‘21.1∼2.) 차로재구획 심의(‘21.2~3) 실시설계(‘21.3~4) - 사업소별 예산재배정(‘21.3) -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21.3∼12) 연차별 사업추진 실적 ? 교통사고 잦은 곳(최근 3년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사업비 109 14,902 9 1,199 54 6,821 46 6,882 ? 교통시설 안전진단 지점 개선(최근 3년간)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안전진단 개선 안전진단 개선 안전진단 개선 안전진단 개선 지점수 9 11 3 2 3 4 3 5 - 과년도 진단 후 미개선 지점 추가 사업 시행 ? 안전시설(무단횡단금지시설) 보강 (단위 : km)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연장 255 107.3 54 23.7 100 37.6 101 46.0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예산 주민참여예산 시행 - 2020년 : 무단횡단금지시설 101개소(고덕로 등) 설치(L=46.0km) Ⅱ 사업예산 집행계획 2021년 교통안전시설 개선계획 (단위 : 개소/백만원) 계 20년 이월 사업 예산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시설안전진단 지점(시비)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 개선(시비) 안전속도 5030 (국비50%,시비50%)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79 9,003 1 1) 95 42 6,462 3 500 33 1,446 500 주 : 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개소(송파구 잠실학원사거리) 예산별 세부집행 계획(시설비) (단위 : 천원) 세부사업 20년 이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0년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예 산 액 95,068 6,462,000 2,445,980 사업계획 【이월 사업 추진】 ① 사업명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사업지점 : 송파구 잠실학원사거리 - 사업기간 : 2021. 3. ~ 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① 시설개선 예산 재배정 집행예산 : 6,012,000천원 시설개선 예산 재배정 : 2021.4. ② ’22년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시행 300,000천원 ③ 신호기 설치 등 감리시행 - 150,000천원 【안전속도 5030 사업 보완】 집행예산 : 500,000천원 사업기간 : 2021.2. ~ 6. 【교통시설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집행예산 : 500,000천원 사업기간 : 2021.4. ~ 12.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집행예산 : 500,000천원 재배정 : 2021.3. 【사고 지점 등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집행예산 : 945,980천원 재배정일 : 2019.1월 ~ 【20년 이월 사업】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내 용 : 송파구 잠실학원사거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지장물 이설 등 - 기 간 : ’21.3. ~ 6. - 사업비 : 95,068천원 (국비:시비 50:50) 【21년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국비 50%,시비 50% 매칭 ? ’21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내 용 : 한강대교북단 교차로 등 42개소 시설개선(37개지점, 5개축) - 기 간 : ’21.4. ~ 12. - 사업비 : 6,162,000천원 ? ’20년 교통사고 잦은 곳 실시설계 용역 - 내 용 : ’20년 도로교통공단 기본계획 지점 실시설계 42개소 - 기 간 : ’21.2. ~ 12. - 사업비 : 300,000천원 【21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전액 시비 ? 안전속도 5030 사업 (구도 보완) - 내 용 : 교통안전시설 보강 필요한 일부 자치구 보완사업시행 - 기 간 : ’21.2. ~ 6. - 사업비 : 500,000천원 ? 교통시설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 내 용 : ’20년 진단 수색로 일부구간 등 3개소 시설개선 및 안전진단 용역 - 기 간 : ’21.4. ~ 12. - 사업비 : 500,000천원 (’22년 사업을 위한 용역비 : 75,000천원 포함) ?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 위 치 :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 등을 우선순위로 하여 지점선정 - 기 간 : ’21.3. ~ 12. - 사업비 : 500,000천원 ※ 시민참여예산 1,500,000천원은 시민제안 지점을 중심으로 사고빈도 조사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별도 추진 ? 교통사고 지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 내 용 : 시의원 개선요구 지점 및 교통사고 발생지점 등에 대한 시설개선 - 기 간 : ’21.1. ~ 12. - 사업비 : 945,980천원 ※ 시의원 개선요구 2개 지점 : 용산구 소월로, 관악구 남부순환로(497,500천원) 붙 임 : 2021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계획 지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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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2834
본청
교통운영과-786
D00000416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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