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회계과-568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인석 김분숙 01/14 장화영 협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시유지 변상금 징수 우수사례 포상금 지급계획 2021. 1. 상수도사업본부 (재 무 회 계 과) 시유지 변상금 징수 우수사례 포상금 지급계획 시유지 변상금 징수 우수사례 적극발굴과 이에 대한 포상을 통해, 세입징수를 독려하고 체납징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제2조(지급대상)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제3조(지급기준) 등 Ⅱ 시유지 변상금 징수현황 ？？ 최근 3년간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 ○ 주요 변상금 부과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95년) 체비지와 아현동 일대 ※ 납부 대상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으로 징수율이 현저하게 낮은 실정 ○ 상수도 재정건정성 유지와 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징수율 향상 노력필요 Ⅲ 운영계획 ？？ 운영개요 ○ 지급대상 :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심의대상 : 체납징수에 대한 특별한 공적의 여부 등 ○ 지급한도 -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최고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 -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최고 100만원 ○ 중복지급 제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 중복지급 불가 ○ 소요예산 : 3,200천원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수도요금 부과징수, 포상금 ？？ 운영절차 심의대상 검토·선정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본부 재무회계과 (각 수도사업소 제출) 본부 재무회계과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재무국 38세금징수과 ？ 본부 재무회계과 본부 재무회계과 ？ 각 수도사업소 ○ 평가대상 선정: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사전검토 - 중복지급 대상(예산성과금 기 지급 사안 등) : 평가대상 제외 - 통상업무 해당사항(일상적인 업무범위에 포함) : 평가대상 제외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운영, 수시개최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2012.9.28.)가 개정되면서 각 실·국·본부별로 설치·운영하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재무국에서 통합 운영 Ⅳ 행정사항 ○「시유지 변상금 징수 우수사례 포상금 지급계획」사업소 안내 : ’21. 1월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료 각 수도사업소 제출안내 : 수시 - 市 38세금징수과 주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개최공문 접수 시, 수시안내 붙 임 : 1. [제출서식]심의자료 1부. 2. [제출서식]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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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5016

본청

재무회계과-568

D00000417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