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567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인석 서미희 김분숙 01/14 장화영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시유지(일반재산) 매각 추진계획 (마포구 아현동 87-37) 2021. 1. 상수도사업본부 (재 무 회 계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유지(일반재산) 매각 추진계획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타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시유지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매각대상 토지현황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천원) 매수신청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도시계획 공시지가(㎡) 금액 ？？ 매각방법 및 근거 ○ 매각방법 :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 매각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 제1항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현장실사 및 세부 검토내용 ○ 가격결정 : 감정평가 실시(2개 기관) 후,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매각평균 산출비율을 준용하여 결정 ※ 기준가격(5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으로 매각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나, 市 기조에 합당한 가격사정을 위해 최근(’20년) 공유재산심의회 매각평균 산출비율(104.3%)을 준용하여 가격결정 ○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①(우측 관측시점) 현장사진②(좌측 관측시점) 위 치 도 지 적 도 ？？ 향후계획 ○ 감정평가 의뢰 및 실시(2개 기관) ··········································· ’21. 1월 ○ 감정평가 결과수신 및 가격사정(재무회계과) ····························· ’21. 2월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매각평균 산출비율(104.3%)을 준용하여 가격결정 ○ 매매계약 체결(재무회계과) ······················································· ’21. 2월 ○ 잔금 납부 시, 소유권 이전(재무회계과) ···· ’30. 2월 예정(10년 연부납 예정) 붙 임 : 매수신청서 및 수의계약 대상자 증빙서류 1식. 끝.
22043518
20210928035016
본청
재무회계과-567
D00000417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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