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665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애정 류종욱 01/14 안형준 도심제조업 원산지표시 관리 및 지원사업 결과보고 2021. 1.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도심제조업 원산지표시 관리 및 지원사업 결과보고 국내산 제품의 신뢰도 향상과 도심 제조업체의 일감보호를 위해 추진한 ’20년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관리 및 지원사업의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근거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및 제53조의2(벌칙) ？？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수시조사) ？？ ’20년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 운영계획(거점성장추진단-5972/′20.4.20.) Ⅱ 추진 실적 1 공산품 원산지표시 시민감시단 운영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 8월 ~ 12월 (5개월) ○ 감시품목 : 의류 및 수제화 제품 ○ 운영인원 : 6명 ※ 공개모집 및 면접심사를 통한 선발(’20. 7월) ○ 주요업무 :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행위 정보수집 및 제보, 단속지원 등 ○ 보수수준 : 기본 활동비와 신고실적에 따른 신고 활동비 지급 기 본 급 ？ 요 건 : 주 3회(18시간) 기준으로 하되 탄력적 운영 ？ 금 액 : 월 90만원 ※ 야간, 휴일수당 별도지급 실 적 급 ？ 요 건 : 제보건 중 기소된 건 ？ 금 액 : 건당 100만원 ○ 추진방법 : 전문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감시단 관리·운영 내실화 < 전문 운영기관 선정개요 > ？ 운영기관 : 사단법인 소상공인연구원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기간 : ’20.6.17~12.31. ？ 계약금액 : 81,060천원(부가세 포함) 구 분 합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점검업체 수 2,951 543 783 675 514 436 제보건수 7 1 4 2 - - 2 공산품 원산지표시 홍보 지원 ？？ 추진개요 < 동북권 패션·봉제 발접협의회 정기총회 논의결과 中 > ？ 원산지 표시 위반(라벨갈이) 금지에 대한 지원？홍보 요청 - 소상공인연구원이 제시한 원산지 표지위반 금지에 대한 표준안(현수막 등)을 각 자치구에서 검토하여 게시 ○ 추진기간 : ’20. 11월 ~ 12월 (2개월) ○ 추진대상 : 종로구 등 9개 자치구 ○ 추진내용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현수막 제작 및 게시 ○ 추진방법 : 자치구 예산 재배정 ○ 소요예산 : 금11,126천원 ？？ 추진실적 ○ 9개 자치구, 총 120개 홍보 현수막 제작 및 게시 연번 자치구 현수막 제작 및 게시 개수 게시장소 게시기간 관련사진 1 종로 6 동대문종합상가 외 12.14.~ 2 중구 6 신당동 외 12.11.~ 3 성동 17 한양대사거리 외 12.19.~12.24. 4 광진 10 강변역 4번 출구 외 12.07.~01.29. 5 동대문 15 장안동사거리 외 12.14.~12.30. 6 중랑 16 상봉동사거리 외 12.05.~01.03. 7 성북 20 안암동주민센터 외 12.15.~ 8 강북 20 강북경찰서사거리 외 12.16.~12.31. 9 도봉 10 도봉역 2번 출구 외 12.09.~01.07. Ⅲ 사업 평가 ？？ 총 평 ○ ’20년에는 단속 위주의 소수정예 인력 선발, 전문 운영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운영 등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 시민감시단은 단속권한이 없어 실질적 현장단속이 불가하여 봉제업체 밀집지역 감시·순찰 수준에 그치는 등 운영의 한계를 보임 - 시민감시단 활동중 의심사례 제보건이 있을 경우 소관 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단속·수사를 요청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으나, - 대부분 혐의점이 없거나 사후 제보가 아닌 적발 당시 현장단속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실제 단속·수사 진행건 없음 < 공산품 원산지 관련 소관부서> ？ 단 속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공산품(대외무역법) 원산지 업무 총괄 ？ 수 사 : 민생사법경찰단 상표수사팀 -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관련 ？？ 향후계획 : 사업종료 ○ 시민감시단 단속권한 부재에 따른 운영의 한계, 담당부서 다원화로 인한 업무 비효율 등 계속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21년도부터 사업을 종료하고자 함 (’21년 예산 미편성) ○ 향후 시민감시단 사업 종료와는 관계없이, 공산품 원산지 위반행위 관련 단속 및 수사는 시 소관 부서에서 기존대로 추진할 예정임 붙임 : ’20년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 운영 용역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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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665

D000004169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