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시설과-308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박융 代박연웅 전결 01/14 김상국 협조 잠실수영장 구상금 결손처분 계획 2021. 1.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결손처분 계획 징수와 관련하여 일부 채무자의 으로 징수 불가능하여 결손처분 하고자 보고드림. ？？ 구상금 개요 ○ 구상금 내역 (‘20.12월 현재) 대 상 부과금액 가 산 금 합 계 ○ 징수방법 : “부진정연대채무” 로 징수 ○ 채무자 현황(‘21.1월 현재) 명 칭 채무자 상황 비 고 ？？ 추진사항 ○ 구상금 청구 계획 수립 : 2018.11. 7. ○ 구상금 납부요청 : 2018.11.13. ○ 공시송달 : 2019.2.11.~2.25. ○ 재산명시신청 : 2019. 9.24. ○ 재산명시결정 : 2019.10.15. ○ 주소보정 명령 및 보정 제출(4회) : 2019.10.28.~12.6. ？？ 결손처분 계획 ○ 결손조사내역 대 상 결손금액 처분근거 근거자료 ○ 결손처분 방법 : 결손처분계획 방침 후 세외수입 시스템에 결손등록 ○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4호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1호 및 제2항 붙임 끝.
22039729
20210928035016
본청
공원시설과-308
D00000417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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