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824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진종권 김성민 01/13 김숙희 2021년 폐기기록물 파쇄용역 시행계획 2021. 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도 폐기기록물 파쇄용역 시행계획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결과에 따른「폐기기록물」과「보안자료」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파쇄하기 위해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 기록물 폐기의 시행은 민간 등에 위탁 -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 - 기록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시행 ○ 기록관리업무 표준(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ㆍ폐기 절차？ -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세부내용 규정 Ⅱ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일 ~ 2021.11.30 ○ 입찰참가 자격 - 사업자등록증(등록·변경일이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내) 상의 종목이 “문서파쇄” 또는 “보안문서파쇄”를 포함한 업체 -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설치 신고 업체 - 입고파쇄시설 및 보안시설 설치 업체 ※ 위치, 면적, 파쇄기, 압축기 등 내용 포함한 사진 제출 - 운송차량은 잠금장치가 있는 보안탑차를 사용하고 1회(1일) 파쇄시 10톤 이상 파쇄물량을 운반가능한 업체 ※ 수송용 차량등록증 및 사진 제출(폐기물수집？운반증 부착 사진 포함) ○ 과업내용 : 폐기기록물 및 보안자료를 수거·운반·파쇄·압축(연중수시)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한적 최저가)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나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0. 6. 10.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2인이상 견적제출)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2017.3.17. 행정1부시장 방침 제84호) ○ 예상물량 : - 산정근거 : ※ 톤당 처리비용 : 붙임 산출내역 참고 ○ 산출비용 : - 예산과목 : 정보관리강화,기록물시설관리,기록정보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최근 3년간 현장파쇄 처리현황 연 도 폐기량 단 가 파쇄비용 계약방법 용역수행업체 Ⅲ 세부내용 ？？ 과업대상 ○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 결정된 기록물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내용(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 ？？ 과업내용 ○ 수거·운반 - 수거를 위한 문서취합용 마대 지급 -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고 운송 시 현장감독 공무원 동행 ○ 파쇄처리 - 입고파쇄 우선, 현장파쇄 병행 - 당일처리 원칙, 담당 공무원 입회 ○ 후속조치 - 파쇄증명서, 계량확인서, 작업사진 등 제출 ？？ 대금정산 ○ 분기별 처리량에 따른 대금지급 ○ 한국환경공단에서 매월 고시되는 수도권 폐지(신문지)가격을 기준으로 폐지 매각대금 부과 후 세입처리 - ’11년 ∼ ’19년까지는 파쇄비용과 매각대금이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년도에 중국 등 주변국의 폐지수입 감소로 가격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여 업체에서 매각대금의 공정한 산청을 요청하였음, - 한국환경공단에 파쇄폐지 단가산정 관련 세부기준을 질의(정보공개정책과-28598, ‘19.12.18.)하였으나 파쇄폐지 재질가격에 대한 기준은 없음을 통보받음. -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 공시되는 수도권 신문지 가격을 기준으로 매각대금을 세입처리하고자 함. Ⅳ 향후계획 ○ 공고 및 계약 : ’21. 1월 ○ 파쇄용역 시행 : ’21. 1월 ~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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