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번호판 디자인 도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번호판 관련 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색상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에 일반용의 경우 페인트방식 번호판은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라빛 검은색문자로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색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확정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에서 이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번호판 디자인 도용은 관한 사항은 색상 결정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문의 하셔야 할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37)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택시물류과 임종훈 주무관(☏02-2133-23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업사무관 임종훈 택시물류과장 01/13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2 /전송 02-2133-1050 / carpark2@seoul.go.kr / 부분공개(6)
22037117
20210928035016
본청
택시물류과-1495
D000004168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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