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56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01/13 진경식 협조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월간보고 (’20.12월~’21.1월) 2021. 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 월간보고(8차) - □ 용 역 명 :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 착 수 일 : 2020.5.11.(월) 과업수행내용 비 고 12.11~ 1.10 1. 과업추진 내용 ○ 표본조사 및 확대조사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실태분석 (40개 구역) -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 분석 및 검토 - 관리처분계획 관련 별지서식 분석 및 검토 ？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세부 목차 정리 및 표준(안) 작성 ○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 ？ 관리처분계획 관련 판례 분석 (2010년~2019년) - 유형 및 절차별 이슈사항 및 법령개정사항 등 도출 ？ 질의회신 취합 및 유형 분류 - 유형 및 절차별 이슈사항 등 도출 ○ 자문회의 자료 분석 및 작성 - 1+1주택 동·호수 추첨 이후 공급기준 대안 마련 - 사전공람을 통한 의견반영 대안 마련 - 대지지분 분배 기준면적 통일 대안 마련 ○ 중간보고 자료 작성 - 관리처분계획 제도검토 및 현황실태분석 - 관리처분계획 갈등 실태 및 주요이슈 -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안) 작성기준 -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2. 보고 및 회의 일정 ○ 자문회의 (12/18_금) - 안 건 ？ 보류지 처분기준 ？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및 통지 ？ 국/공유지 점유자 매수시기 ？ 비례율 산정방식 통일 - 결 과 ○ MP회의 (12/22_화) - 참석자 : MP, 동해종합기술공사 3인 - 안 건 ？ 관리처분계획 표준 기준(안) 1조~3조 MP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 ？ 관리처분계획 표준 기준(안) 마련 기준 논의(4조~5조) - 결 과 ？ MP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정리 ？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정리 필요 ？ 기준(안) 외에 별지서식, 매뉴얼 포함사항 등 병행하여 정리 차월 계획 비 고 1.11~ 2.10 1. 과업추진 내용 ○ 표본조사 및 확대조사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실태분석 (40개 구역) -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 추가 검토 - 관리처분계획 관련 별지서식 추가 검토 - 관리처분계획 표준 기준(안) 작성 및 의견 청취 ？ 관리처분계획 기준 표준(안) 마련 ？ 관리처분계획 관련 별지서식 수정 및 예시(안) 마련 ○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 ？ 판례 및 질의회신 등 이슈사항 추가 분석 -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분석, 이슈사항 추가 ○ 전문가 및 자치구 의견 검토 - 자치구 방문 및 담당자 인터뷰 추가 진행 - 정비업체 실무자 인터뷰 추가 진행 2. 보고 및 회의 일정 ○ MP회의 (1/14_목_10:00) (예정) - 참석자 : MP, 동해종합기술공사 3인 - 안 건 ？ 과업공정,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이슈사항 등 중간보고 사전점검 ○ 중간보고 진행 (1/22_금_14:00) (예정) - 참석자 : MP, 주택기획관, 주거정비과장, 주거사업협력센터장, 담당자, 자문위원 4인, 동해종합기술공사 2인 예정 - 안 건 : 과업공정,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및 전문가 자문단 의견 논의 붙임 1. 공정보고(공문) 1부. 2. 공정표 1부. 3. 투입인력 및 이체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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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정비과-556

D000004168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