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22년 태양의 도시, 서울」계획을 수립하고 ’22년까지 47만 가구에 미니태양광 500MW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법령·제도개선이 필요하여 건의드리니 적의 검토하시어 귀 부처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제도개선 건의과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경래 햇빛지원팀장 서점숙 녹색에너지과장 01/11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7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3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제도개선 건의과제(서울시)베란다형태양광.hwpx

    비공개 문서

  •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2020년1월).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47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경래 관리번호 D000004167013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