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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전총괄과-582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이현모 박성규 박진순 박종수 01/13 한제현 협 조 재난대응 시스템(매뉴얼) 재정비 계획 2021. 1.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매뉴얼 현황 1 Ⅲ. 문제점 2 Ⅳ. 개선방향 2 Ⅴ. 주요 추진계획 3 재난위기 매뉴얼 ‘집중점검’ 추진 재난위기 매뉴얼 정기점검 내실화 상시훈련을 통한 협업기능 강화 재난위기 매뉴얼 체계 개선 재난분야 훈련 시나리오 개발 및 교육방법 다양화 Ⅵ. 향후 추진일정 6 붙임 :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무부서 현황 재난대응 시스템 (매뉴얼) 재정비 계획 최근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고 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재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매뉴얼을 원점 재정비하여 재난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재난발생 시 매뉴얼 작동 미흡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발생 - 최근 강설(1.6.) 시 초기 제설 지연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한 바, 신속한 대응 ·협업의 기준이 되어야 할 제설 매뉴얼의 작동이 미흡했다는 지적 다수 ○ 변화하는 재난양상을 매뉴얼에 반영하여 상황관리능력 제고 필요성 증대 -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 증대, 신종·복합재난 증가 등 현실반영 필요 ’19년 여름철 태풍·호우특보 609회(최근 5년 평균 342회 대비 78% 증가, 전국기준) ※ 변화하는 상황 반영한 매뉴얼 정비 필요 (권한대행 지시사항, 한파 및 제설대책회의/1.10.) Ⅱ 매뉴얼 현황 ○ (보유현황) 재난분야별 위기관리 매뉴얼 총 60개 - 자연재난 : 9개 (풍수해, 설해, 지진, 화산, 가뭄, 폭염, 한파, 낙뢰, 산사태) - 사회재난 : 21개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형건축물 붕괴, 감염병 등) - 주요상황 : 30개 (농수산물유통 마비, 산업시설생산 마비, 생활필수품유통 마비 등) ○ (관리현황) 매년 상·하반기(6·12월) 정기점검 실시(행안부 주관) - 1차 부서별 자체점검 후 결과보고서 제출 → 2차 행안부 표본점검 방식 - 매뉴얼 현행화, NDMS 시스템 등록 여부 등 행안부 지정 항목 점검 작 성 자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 2133-8010 안전기획팀장 박성규 ☎ 8012 담당자 이현모 ☎ 8033 Ⅲ 문제점 ○ (매뉴얼 체계) 복잡한 프로세스와 행동요령으로 재난시 신속활용 곤란 - ’20년 하반기 매뉴얼 정기점검시 매뉴얼 복잡성에 대한 실무자 의견 다수 (미국·호주 사례) 대비-대응 중심의 재난대응 매뉴얼 운용. 본문에는 재난 대응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부록에는 기능별 내용 설명 ○ (현장대응) 신종 및 복합 재난에 유연한 행동지침 미비 - 정형화된 개별 재난유형 매뉴얼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취약 ○ (협업체계) 부서·기관별 임무숙지 미흡으로 신속한 협업체계 가동 지연 - 현실 반영한 시나리오를 통한 협업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부족 ○ (매뉴얼 관심도) 재난 매뉴얼에 대한 업무중요도 및 관심 부족 - 매뉴얼과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을 점검하는 정기점검에도 업무부담 호소 ？ 규모와 전개 양상이 복잡한 재난에도 적용이 쉽고 협업이 가능한 표준화된 매뉴얼 체계(안) 마련 필요 Ⅳ 개선방향 ○ (단기시행) 전문가·시민과 함께 각 매뉴얼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개선 - 매뉴얼 집중점검 기간을 정하여 재난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고 각 매뉴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사항 반영 - 내실있는 상시훈련 실시로 부서·기관별 임무 숙지 및 훈련결과 매뉴얼에 환류 ○ (장기추진) 복잡한 매뉴얼 체계 개선 및 교육·훈련 시스템 정비 - 재난대응에 필요한 필수요소 중심의 매뉴얼 개편 및 상황별 적용 가능성 제고 - 체계적인 대응 시나리오 제작 및 이를 이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Ⅴ 주요 추진계획 단기 단기 ① 재난위기 매뉴얼 ‘집중점검’(전문가 자문 등) 추진 단기 ② 재난위기 매뉴얼 정기점검 내실화(연 2회→4회, 부서 교차점검 등) 장기 ③ 상시훈련을 통한 협업기능 강화(연 4회, 13개 실무반 훈련 참여) 장기 ④ 재난위기 매뉴얼 체계 개선(표준화, 간결화) ⑤ 재난분야 훈련 시나리오 개발 및 교육방법 다양화 ① 재난위기 매뉴얼 ‘집중점검’ (전문가 자문 등) 추진 ◇ 매뉴얼별로 기후변화, 조직내·외부 환경, 사회여건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 재난현장에서 신속·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매뉴얼로 개선 ○ (점검대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총 60개 (38개 부서) ○ (점검기간) ’21.01.14. ~ 02.19. ○ (점검내용) 매뉴얼별 대응 프로세스 및 행동요령의 현실 적합성 ○ (점검방법) 전문가·시민 참여 ‘합동검토회의’를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 - 해당 재난분야 전문가와 서울연구원 등 연구기관, 시민 등 참여 행정안전부의 재난분야 전문가 POOL 활용 - 컨설팅 방식회의(3~5회차)를 통해 시나리오 가정 하에 매뉴얼 전반 점검 ※ 최근 발생한 재난(감염병, 설해, 한파, 화재 등)은 대응과정 전반 점검 -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 반영 및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 (결과제출) 검토회의 추진계획, 회의 결과보고서, 개정 매뉴얼 제출 - 비상연락망 현행화를 제외한 개정사항은 추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및 재난관리주관기관 승인 절차 진행 - 개정 매뉴얼은 NDMS(재난관리업무포털) 및 행정포털(정보공유)에 등록 ② 재난위기 매뉴얼 정기점검 내실화(연 2회→4회, 부서 교차점검 등) ◇ 그간 형식적인 매뉴얼 정기점검(행안부 주관, 6월·12월) 방식을 탈피하여 매뉴얼별 맞춤형 자체점검(市 주관, 2월·9월) 추가 실시 ※ 점검횟수는 증가(2회→4회)하나, 점검항목은 필수항목만 포함하여 실무 부담 경감 ○ (점검대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총 60개 (38개 부서) ○ (점검시기) 매년 2월, 6월, 9월, 12월 6월 12월은 행안부 점검항목 점검 ○ (점검내용) 비상연락망 현행화, 시기별 주요 이슈사항 3~4항목 점검 (예시)1.6일 강설시 사례 참조, 단계별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 포함 등 ○ (점검방법) 자체점검 또는 유사분야 재난 담당부서 간 교차점검 ③ 상시훈련을 통한 협업기능 강화(연 4회, 13개 실무반 참여) ◇ 시기별 주요 재난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 훈련’에 13개 실무반이 고루 참여하여 실무반별 임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에 반영 ○ (훈련개요) - (추진체계) 안전총괄실, 소방본부 주관 + 시기별 주요재난 담당부서 협업 - (훈련내용) 시기별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을 선정하여 협업훈련 시기별 봄 (3월 ~ 5월) 여름 (6월 ~ 8월) 가을 (9월 ~ 11월) 겨울 (12월 ~ 2월) 취약재난 (’20년 주요재난) 해빙기(붕괴) 성북구 삼선동 지반침하(5월) 풍수해 이문고가 배수관 탈락, 도림천 범람 (8월) 화 재 북한산 산불 화재 (10월) 화 재 영등포 시네마 쇼핑몰 화재 (12월) ○ (추진사항) 13개 실무반 훈련 참여로 임무숙지 및 대응력 강화 계기 제공 - 협업훈련 계획 수립 시 실무반별 최소 1~2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훈련 참여 결과 매뉴얼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매뉴얼에 반영 ④ 재난위기 매뉴얼 체계 개선 (표준화·간결화) ◇ 매뉴얼별 공통(양식)의 복잡한 프로세스와 행동요령을 핵심사항 위주로 단순하게 재편, 신속·유연하게 현장 적용해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황) 매뉴얼마다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협업체계 운영’ 등 체계로 구성 ※ 설해 매뉴얼 361페이지 분량 - 재난유형별 고유기능 이외에 매뉴얼마다 유사기능이 중복적으로 기술 우리시 매뉴얼 국외 재난대응계획/매뉴얼 ？60개 재난별로 작성 ？각 매뉴얼은 징후감지-초기대응-비상대응- 수습복구 관련 사항을 모두 포함한 복잡한 체계 ？(미국. 호주) 재난 중심이 아닌 기능중심재난대응 체계 구축 - 대비-대응 중심의 재난대응, 본문에는 재난대응에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부록에는 각 기능별 내용을 설명 ○ (개선방안) 매뉴얼별로 재난대응 핵심업무 위주로 표준화·간결화 - 핵심업무 위주로 대응하되 신종·복합재난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토록 기준 제시 - 매뉴얼별 공통된 13개 실무반 주요기능은 별도 부록으로 통일 ○ ⑤ 재난분야 훈련 시나리오 개발 및 교육방법 다양화 ◇ 다양한 재난유형 시나리오를 활용한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필요 ○ (추진내용) 복합 재난상황 등 포함 시나리오 개발 및 훈련 적용 - 재난상황별 발생 가능한 돌발변수를 포함하고 지리적 특성과 기상상태 등 반영 → 13개 실무반 핵심기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훈련 시나리오 개발 - 개발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세미나, 워크샵·토의, 도상·실제훈련 등 실시 ○ Ⅵ 행정사항 ○ 재난위기 매뉴얼 ‘집중점검’ 부서별 일정 및 결과 제출 - 부서별 ‘합동검토회의’ 구성계획, 일정 등 제출(→안전총괄과) ~ ’21. 1.20. - 회의개최 결과 및 매뉴얼 개선 계획 제출 (→안전총괄과) ~ ’21. 2.19. ◇ 매뉴얼 ‘집중점검’ 결과 보고회 개최(시장 권한대행 주재, 2월말(예정)) - 60개 매뉴얼 대상 부서별 집중점검(합동검토회의) 결과 보고 ※ 보고대상 매뉴얼은 1월 중 결정 ○ ‘집중점검’·‘정기점검’ 및 ‘재난대응 협업체계 훈련’ 참여 결과 매뉴얼 개정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 상정 의뢰(’21. 5월중) 및 주무부처 승인 요청 ○ 13개 실무반은 분기별 ‘재난대응 협업체계 훈련’ 연 1~2회 참석 필수 Ⅵ 향후 추진 일정 ○ 재난대응 시스템 원점 재정비 계획 통보 (→재난수습부서) ’21. 1.13. ○ 재난위기 매뉴얼 ‘집중점검’ 추진 ’21. 1.~2월 ○ 매뉴얼 ‘집중점검’ 결과 보고회 개최 ’21.2월 말 ○ 재난위기 매뉴얼 ‘정기점검’ 추진 ’21. 2·6·9·12월 중 ○ ○ 매뉴얼 개정(개선) 사항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21.6월 중 ○ 재난대응 협업체계 훈련 추진 ’21. 분기별 붙 임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무부서 현황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국.본부(통제관) 과(담당관) 1 자연 재난 풍수해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 지 진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3 화 산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4 가 뭄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5 산사태·급경사지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6 낙 뢰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7 한 파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8 폭 염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9 사회 재난 산 불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10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1 대규모 수질오염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12 공동구 사고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13 댐붕괴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14 지하철 대형사고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15 고속철도 대형사고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16 다중밀집 대형화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7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8 대형건축물붕괴(다중밀집건축물)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19 가축질병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 감염병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1 정보통신 마비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2 원전안전(방사능)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3 전력 마비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4 원유수급 마비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5 보건의료 마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6 식용수공급사고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27 육상화물운송 마비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8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9 초미세먼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국.본부(통제관) 과(담당관) 30 주요 상황 도로터널 사고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31 도시가스 수급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32 한강수난사고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33 황사(미세먼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34 위험물질 유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35 농수산물 유통마비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36 산업시설생산 마비 경제정책실 산업거점활성화반 37 생활필수품유통 마비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38 해외재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39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40 소각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4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42 버스파업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43 택시파업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44 지하철파업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45 도로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46 지하철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47 물재생센터 마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48 설 해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49 지반침하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50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51 한강교량 대형사고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52 병원시설 대형사고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53 상수도 누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누수방지과 54 상수도공사장 붕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시설과 55 대테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56 재난대응분야(구조·구급)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57 정전 승강기 사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58 정보서비스 마비 스마트도시정책관 데이터센터 59 아파트공사장 붕괴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60 시청사 마비 행정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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