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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691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김민석 신혜숙 권순기 01/13 유연식 2021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계획 2021. 1. 2021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계획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부서 및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재배정)하여 문화재 원형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0조(경비부담) ○ 대 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97건) -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으로 국비지원이 확정통지된 사업 합 계 국가지정문화재 등 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기 국가민속 97 75 2 19 46 4 3 1 22 ○ 소요예산(최종) : 총150,119백만원(국비 104,765 / 시비 45,254) - 국가지정문화재 : 국비 70%, 시비 30% / 국가등록문화재 : 국비 50%, 시비 50% - 사전통지(문화재청, ’20. 9.11) : 129,227백만원(국:90,226, 시:39,001) 확정통지(문화재청, ’20.12.29.) : 150,119백만원(국:104,765, 시:45,254) 증 감 : 20,892백만원(국:14,609, 시:6,282)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2020년 예산반영(안) (사전통지) 2020년 소요예산(최종) (확정통지) 증감비교 (추경확보)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총계 97 90,226 39,001 129,227 104,835 45,284 150,119 14,609 6,283 20,892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소계 81 17,356 7,771 25,127 20,677 9,216 29,893 5,421 2,345 7,766 자치단체 자본보조 72 7,510 3,546 11,057 11,739 5,351 17,090 4,228 1,805 6,033 시설비 7 7,745 3,325 11,070 8,658 3,745 14,403 913 420 1,333 연구용역비 2 - - 280 120 400 280 120 400 부서자체추진사업 한양도성, 풍납토성 등 16 72,870 31,230 107,100 84,158 36,068 120,226 9,188 3,938 13,126 □ 2020년도 사업 추진실적 ○ ‘훈민정음’ 수장고 신축 공사 등 92건 보수 정비 - ‘서울 서대문형무소’ 보수정비 - ‘서울 풍납동 토성’ 토지매입 및 정비 -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매입 및 묘역정비 설계 - ‘서울 선잠단지’ 재현 정비 - ‘서울 재동 백송’ 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 등 ○ 예산 집행실적 : 147,270백만원 중 111,372백만원(집행률 : 75.62%) □ 2021년도 주요 사업내용 ○ ‘훈민정음(간송미술관)’ 수장고 건립공사 ○ ‘서울 의정부지’ 유구보호시설 건립 설계 ○ ‘서울 호암산성’ 토지매입 및 탐방로 정비 ○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삼각선원 건립공사 ○ ‘서울 풍납동 토성’ 토지매입, 토성 보수 및 보상주택 철거 정비 등 □ 추진방법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문화재청 → 시)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별 보조금 해당 자치구(관리단체)에 교부 → 문화재청 사업지침에 따라 집행 후 정산(자치구 → 시 → 문화재청) ○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 시설비(매입 등) 재배정하여 집행 후 정산 (사업부서 및 자치구 → 시 → 문화재청) □ 행정사항 ○ 국비 매칭사업 추가분 시비(예산) 추경 확보 및 교부 : 서울시(역사문화재과) - 시비(예산) 추경 확보 : 6,283백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추가 23건, 증액 1건, 감액 1건, 전액삭감 2건) : 2,345백만원 · 부서 자체추진사업(추가 2건, 증액 1건) : 3,938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확정통지 사전통지 추경 확보 비고(건)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국비 시비 추가 변경 (증·감액 등) 총 계 97 150,119,672 70 129,227,129 30 7 14,609,780 6,282,763 추가·변경 37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81 29,893,529 61 22,127,129 23 4 5,421,480 2,344,920 추가 23 증액 1 감액 1 전액삭감 2 부서자체 추진사업 (한양도성도감 등) 16 120,226,143 9 107,100,000 7 3 9,2188,300 3,937,843 추가 7 증액 3 ○ 사업 추진 및 절차별 결과물 입력 관리(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 서울시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 관리 및 입력(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 서울시 □ 향후계획 ○ 2021. 2월 : 국비 보조금 교부(문화재청 → 시) ○ 2021. 3월 : 국·시비 보조금 교부(재배정) 등(시 → 자치구) ○ 2021. 3 ~ 12월 : 사업추진,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시비 확보 - 사업착수 및 설계(변경) 승인, 보수, 정비, 복원 등 공사 시행 - 시비 추경 확보 후 자치구 교부, 매입관련 시설비는 자치구로 재배정 붙 임 :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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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역사문화재과-691

D000004168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