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652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신경택 代김은주 유재명 여장권 01/13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45번,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 인 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845번] ？？ 위례과천선 관련 1. 위례과천선 추진 경과와 현황 및 향후 계획 2. 위례과천선 관련 주요 민원 및 검토내역 3. 노선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위례과천선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위례과천선 추진 경과와 현황 및 향후 계획 ？？ 추진경과 및 현황 ○ ’16. 6.27.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국토부) ○ ’16.7.~’17.3. : 지자체(주관:서초) 사전 타당성조사 보완 용역 ※ 4개 지자체 공동용역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과천시 ○ ’17. 2.22.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서초구→시) ○ ’17. 2~3.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2차례 건의 (시→국토부) ○ ’17. 4. : 노선축, 차량기지 위치 확정후 예타 재신청 요청(국토부→시) ○ ’17. 4.~ : 노선 및 차량기지 위치 검토 ○ ’18.12. :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국토부) - 위례과천선의 과천연장이 과천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포함 ○ ’19.5~’19.11 : 위례과천선 과천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시행(과천시) ○ ’20. 5. :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국토부) ○ ’21년 현재 : 노선 및 차량기지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국토부, 서울시(강남· 서초·송파), 경기도(과천) 등)간 협의중 ？？ 향후계획 ○ ’21년 상반기(예정)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 (국토부) 2. 위례과천선 관련 주요 민원 및 검토내역 ？？ 주요 민원 ○ 서초·강남·송파구 일대 교통개선 방안으로 위례과천선 조속 추진 요청 ○ 서초·강남·송파구의 지역별 정거장 신설 요청 ？？ 검토내역 ○ 위례과천선 관련 조속 추진 및 지역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계 지자체간(국토부, 서울시:강남,서초,송파구, 경기도:과천시) 협의 중인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림 3. 노선도 ○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 고시 기준(’16.6 국토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장 이기웅 ☎2133-2239 주무관 신경택 작 성 일 :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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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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