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19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송기정 임석진 01/13 백운석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2021. 1. 문화정책과 -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은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자광사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정관변경 사유 ○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구비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이사회에서 총 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 필요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탄허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한 명칭 변경, 주 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으로 내용적 요건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대전광역시 회신공문 1부. 끝.
22031777
20210928020723
본청
문화정책과-619
D000004168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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