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설계승인 안내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5529(2020.12.29.)호와 관련됩니다. 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지정문화재 수리 시 설계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개정(2020.6.9. 개정,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시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기 정 변 경 적용법률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행위허가 현상변경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설계승인/설계변경승인 신청서식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 제23호의5 서식] 심사방법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현상변경심의)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설계심사) 착수 및 완료 신고/보고 서식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 서식] 붙임 관련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대훈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1/12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kdh5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28676
20210928020723
본청
역사문화재과-689
D000004167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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