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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75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강안회 代강안회 01/12 안대희 - 2020년도 기술용역 - 타당성심사 및 자체 설계시행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술심사담당관 - 2020년도 기술용역 - 타당성심사 및 자체 설계시행 결과 보고 기술용역 초기단계에서 비용 산출의 적정성 확인 및 리스크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와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자체 설계시행 결과, 2020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림. Ⅰ 현 황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대상사업 : 추정가격 15백만원을 초과하는 시, 자치구, 투자기관 발주 모든 기술용역(자치구 : 전액시비 또는 시비·국비 기술용역) ○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전(단, 긴급 예산투입 등 사업은 발주 전) ○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타당성(자체시행 등) 및 용역비 산정, 리스크 관리 적정성 검토 등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 단순·반복되는 7개 분야(상수도, 하수도, 건축, 기계·전기, 조경, 시설물유지관리) 47개 공종(행정2부시장방침 제10058호, ’11.7.8.) ？？ 2020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실적 ○ 예산절감 : 39,960백만원(총 2,613건 실시)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타당성심사 자체시행 건수 금액 건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계 2,613 39,960 1,618 11,187 995 28,773 3천만원미만 1,295 7,102 556 439 739 6,663 3천만원~1억원 677 12,208 469 1,158 208 11,050 1억원~10억원 564 11,047 519 4,043 45 7,004 10억원이상 77 9,603 74 5,547 3 4,056 Ⅱ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추진실적 ○ 예산절감 : 11,187백만원(1,618건 심사)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타당성심사 자체 용역시행 유도 건 수 절 감 액 건 수 절 감 액 건 수 절 감 액 계 1,618 11,187 1,611 11,106 7 81 1분기 668 2,494 661 2,413 7 81 2분기 240 1,663 240 1,663 - - 3분기 397 5,136 397 5,136 - - 4분기 313 1,894 313 1,894 - - ○ 분야별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 조경 등 총 계 건 수 1,618 1,013 167 438 요청금액 459,385 397,355 30,655 31,375 절 감 액 11,187 7,908 2,109 1,170 절감률(%) 2.44 1.99 6.88 3.73 1분기 건 수 668 285 72 311 요청금액 109,715 82,767 13,335 13,613 절 감 액 2,494 1,139 569 786 2분기 건 수 240 177 33 30 요청금액 139,746 128,286 5,396 6,064 절 감 액 1,663 1,219 381 63 3분기 건 수 397 328 25 44 요청금액 109,605 96,873 5,406 7,326 절 감 액 5,136 3,977 1,003 156 4분기 건 수 313 223 37 53 요청금액 100,319 89,429 6,518 4,372 절 감 액 1,894 -1,573 156 165 ？？ 주요사례 ○ (건설사업관리용역) 주재비 등 과다 산출비용 조정 - 용 역 명 :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주재비 조정(직업 인건비의 30% → 10% 적용) · 출장비 조정(국내 출장비 미적용), 현지 차량운행비 조정(2000cc 미만 적용) - 용 역 명 : 탄천·한강변 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 투입인원 조정(공통 업무 투입 인원 공종별 분리 미적용) ○ (설계 등 용역) 개략공사비 조정 및 적절한 설계요율 적용, 자체시행 유도 - 용 역 명 :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기본설계용역 · 분야별 중복되는 과업 내용 조정(토목·건축분야 내진설계 방안 검토 등) - 용 역 명 : 한강공원 주차장 및 수영장 전기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 · 자체시행 유도 (자체설계대상 47개 공종에 해당) ○ (정밀안전 점검·진단) 물가상승률, 기계기구 손료 등 조정 - 용 역 명 : 서울교통공사 5호선 방화기지~목동역 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반영, 기계기구 손료 조정 Ⅲ 기술용역 자체시행 ？？ 추진실적 : 자체설계 995건, 28,773백만원 예산절감 기여 ○ 기관별 세부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실 적 995 28,773 228 8,772 383 9,149 384 10,852 ？？ 주요사례 ○ 관련분야 자체 기술인력 및 기존자료 활용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활성탄 교체 (15지, 4,290㎥) - 2020년 영등포역고가 보수공사 (교량안전과) · 강교도장 26,360m ^{2} ○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유사자료 활용 - 서울시립대학교 조형관 내부공사 (서울시립대학교) · 조형관 7층 디자인전문대학원 실습실, 세미나실 등 내부공사 - 수산동 지하층 칸막이 설치공사 (농수산식품공사) · 칸막이설치 (H=2.1m, L=41.9m, 그라스울 판넬) Ⅳ 검 토 보 고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20년 ‘19년 ‘18년 ‘17년 비고 심사건수 7,555 1,618 2,264 1,902 1,771 요청금액 17,505 4,594 5,245 3,824 3,842 절감액 700 112 197 197 194 절감률(%) 4.0 2.4 3.8 5.2 5.0 ？ 타당성 심사기준이 15백만원 초과로 변경(2020.1.31. 이후) 되면서 타당성 심사 건수가 감소하였음 ？ 발주부서 설계역량 향상, 용역비 증액 사유 적극 반영 등으로 인해 절감률 또한 지속 감소되고 있음(용역비 증액 : 168백만원)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20년 ‘19년 ‘18년 ‘17년 비 고 건 수 3,815 995 992 924 904 절감액 84,338 28,773 25,987 17,185 12,393 ？ 최근 자체 설계시행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년도는 소폭 상승하였음 ？ 서울시 및 자치구는 모두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공사·공단의 실적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임 <공사·공단 실적> 연도별 계 2020 2019 2018 건 수 1,259 384 413 462 Ⅴ 행 정 사 항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관리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개편(’21.2월) 시 분야별 유사반복 지적사항 최신화 ○ 공사·공단, 투자출연기관도 기존 심의자료 활용을 통해 지적사항 참고 ？？ 기술용역자체시행 활성화 지속 추진 ○ 설계도면 작성비 재배정, 활성화 우수 개인 및 기관표창 시행 ○ 기술용역 자체활성화 부진 부서에 분기별 시행 독려 ？？ 향후 추진계획 ○ ’21. 1. ~ 12.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추진(연중) ○ ’21. 1. ~ 12. : 기술용역 자체시행 도면 작성비 지원(연중) ○ ’21. 12.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붙임 : ’20년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발주부서 자체 설계시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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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술심사담당관-575

D000004168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