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50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정문수 조창길 전결 01/12 임대운 협 조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사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협약(수정) 보고 2021. 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사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협약(수정) 보고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사무 대행협약서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에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을 시행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302호(2021.01.11.)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사무 대행협약서에 대한 사전 법률 심사결과 반영 ？？ 협약서(수정) 요청내용 구 분 요청 내용(심사결과) 반영여부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관리사무 대행협약서(수정) 제5조(사업계획) ？문구 조정 : ②항에 ‘제1항의’ 문구 추가 반영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사무 대행협약서(수정) 제5조(사업계획) ？조항 순서 변경 및 조항 번호 정리 : “도로시설물 관리사무 대행협약서” 제5조와 조항 순서 일치 붙임 2(자동차전용도로 수탁재산 목록) ？ “도봉지하차도 관리소”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특정하기 위해 문구 추가 ※ (당초)도봉지하차도 관리소 (조정)도봉지하차도 관리소(상황실 운영) 반영 ？？ 검토결과 ？ 수정요청 사항이 문구 추가 및 조항 순서변경 등 경미한 사항으로, 대행사무 취지와 범위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요청내용을 수용코자 함 ？？ 향후계획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사무 대행 협약(서울시↔서울시설공단) 체결 - 협약일자 : 2020.12.29. 붙임 : 1. 서울시설공단 공문(검토 의견서 포함) 1부. 2.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사무 대행 협약서(수정) 1부. 3.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관리사무 대행 협약서(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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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350

D000004168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