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281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교류팀장 대외협력담당관 권지윤 임진규 01/12 김홍진 ？찾아가는 혁신로드？ 부산 영도구 정책컨설팅 결과보고 2021. 1.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찾아가는 혁신로드」 부산 영도구 정책컨설팅 결과 보고 부산 영도구의 청년인구 유입과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 정책컨설팅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2. 15.(화), 15:00~17:00 ○ 추진방법 : 비대면 영상회의 (온나라이음 PC 영상회의 활용) ○ 논의안건 : 영도구 지역현황에 맞는 인구유형 파악 및 ‘체류 인구’ 유입 방안 청년 참여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발굴？실행한 정책 등 성공사례 공유) ○ 참석대상 - 서울시 : 서울시 혁신자문단(5), 협력상생담당관, 상생기획팀장 - 영도구 : 기획감사과장, 기획팀장, 일자리창출팀장, 담당 주무관2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분야) 1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변금선 사회복지정책/청년정책 2 서울 청년허브 교류협력팀장 김수임 청년 3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 실장 정현미 청년 4 서울청년센터(관악) 센터장 곽승희 청년 5 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원 김승주 도시재생 ※ 서울혁신자문단(5) ？？ 진행순서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5:00~15:05 (5') ？？참석자 소개 상생기획팀장 15:05~15:15 (10') ？？인사말씀 협력상생담당관 → 영도구 기획감사과장 15:15~15:30 (15') ？？현장촬영 영상 시청 영도구 15:30~15:45 (15') ？？지역현황 자료 설명 영도구 일자리창출 팀장 15:45~16:15 (30') ？？혁신자문단 질의 답변 16:15~17:00 (45') ？？참석자간 질의 토론 사전 질문지 ？？ 컨설팅 주요결과 ① 청년인구 유입방안 < 주요논점 > ○ 청년인구의 특징 설명 및 영도구 지역현황에 맞는 인구유입방안(체류인구 또는 정주인구) [변금선(서울연구원)] - 청년정책을 막 시작할 경우 자문요청 내용이나 자료를 보면 청년의 특성에 대한 자료가 꼭 들어가 있음. 하지만 영도구 지역 현황을 보면 청년들의 특성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음. 청년 인구의 유입을 장려하려면 우선 영도구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집중을 할 것인지 생활인구로 유입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집중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 영도구가 부산에 있다 보니 가까운 지역에 다른 교육이나 일자리 기회들이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도구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고 어떤 욕구가 있는 청년들인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 자치구마다 특성이 각각 다르므로 부산시 보다는 구 차원의 조사가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영도구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향후 영도구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의향, 향후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들을 파악하는 조사를 해 보길 추천함. - 인구유입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영도구에 살고 있는 청년, 그리고 영도구에서 아동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낮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영도구 안에서도 복지시설 같은 곳에 취약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도구 내에서 교육을 받고 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진로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맞춤형 서비스들을 생애주기관점에서 사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주면 좋을 것임. 지금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친구들이 영도구 안에 정착을 한다던가, 혹은 영도구를 주된 거주지로 두면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이나 교육을 받으러 다닌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청년인구에 대해서 생애주기적 접근을 해야 함. 청년들은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또는 보호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인 집단임. 그러다 보니 교육이든 일이든 다양한 진로적성의 탐색시기이기도 함. 주거도 그렇고 청년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변동성이 큼. 그래서 정부 그리고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특성을 파악할 때, 이 변동성 측면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음. 노동시장이나 주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일자리 특성들이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음. - 영도구는 해양클러스트라던가 특색있는 지역의 정보들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실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나 기술 또는 교육수준임. 청년들은 결국 지금 당장 내가 젊을 때 잠깐 하는 일, 체험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계속 자기 삶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어떤 비전이 있는 일을 원하고 있음. 영도구에서 제공하는 청년 대상 일자리들이 단순하고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형태로만 제공된다면 이런 정책들이 단순히 아웃풋을 내기 위한 사업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듬. - 영도구에서 실제 원하는 것은 일자리 사업이든 상업이든 이런 여러가지 지원들이 아웃풋이 아닌 아웃컴을 내고, 더 나아가서 영도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청년인구를 통한,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어떤 임팩트 있는 사회적인 효과까지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함. 이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고 정책을 실행해 가야함. -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영도구에서 설명해 주셨던 몇가지 사업들은 특정직무, 특정영역에 국한되어 있음. 예를 들어 예술에 대해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일부 유입되면 특정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청년들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교육수준이라든가 직무조건들을 우선 파악해야 할 것임. - 실태조사를 해서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를 파악한 다음 영도구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나 인프라에 대한 자원조사도 이루어져야 함. 그런 자원들과 청년들의 특성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고민해서 계획을 마련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함. < 주요논점 > ○ 도시재생사업과 청년인구의 상관관계 [김승주(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에도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완료된 도시재생사업이 없다보니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청년인구가 확실히 늘어난다는 뚜렷한 선례는 없음. 영도구의 경우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빈집이 늘었고, 그로 인해 도시재생이 필요한데, 청년이 유입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재생도 같이 해보자는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임. 쉬운 일은 아님. 도시재생사업 몇 개 만으로 청년인구 유입을 확실하게 성공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 - 타 소도시에 비해서는 영도구는 기업들과 콜라보를 하는 등 여타 소도시에 비해서 사업을 잘 꾸려 나가고 있음. 다만 프로세스성 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프라도 같이 구축 되어야 함. 특히 이런 것들은 스마트시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부산시와 함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 ② 청년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방식 < 주요논점 > ○ 초기 청년정책 추진방향 및 민간과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추천 [정현미(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민간과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보면 어떤 민간(기업)인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자원이 있는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길 희망함.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영도에 청년들이 많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인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자원연계를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이 뭐가 있을까 고려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너무 빠름. 오히려 매개와 촉진자 역할을 하는 민간의 활동가 그룹하고 연결을 해보겠다고 하면 부산에 청년 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 운영지원단이나 기존에 있는 활동가 그룹과 영도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지 소규모 사업들을 진행해 보는 것이 오히려 청년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자치구 단위에서 진행할 때는 영도구에 있는 청년들의 정책수요를 확인하는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실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 함. - 청년수요를 파악할 때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경우 연구용역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함. - 청년 정책의 수요를 단기간에 세부적으로 담을 수 없다고 한다면, 거버넌스와 연결해보는 것도 방법임. 영도구에서 청년 정책위원회를 올해 구성했고 청년네트워크는 구성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부산 청년정책네트워크 같은 광역단위의 활동가 그룹과 연결해서, 실제로 부산광역시에 제안할 수 있는 정책을 한두 가지만이라도 만들어낸 다음, 자치구단위의 거버넌스와 광역단위의 거버넌스를 연계해서, 실제로 청년정책이 광역에 얹혀 자치구 단위로 내려올 수 있는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임. - 영도구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거나 가용가능한 범위 내에 예산을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음. 예를 들어 ‘21년 부산에서 부산 청년들을 대상으로 50만원씩 6개월 동안 비용을 지급하는 디딤돌카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여기에 지원한 청년들 중 영도구 소재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임. - 청년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효용성을 높이려면 청년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요를 파악해서 작더라도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어 청년들에게 경험시킬 떄, 청년정책의 효과성이 나올 수 있다고 봄. 그래서 처음부터 대규모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필요와 수요를 찾아서 거기에 연결하기 위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함. 행정이 다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민간이 주체를 발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한다면, 향후 1,2년 안에는 영도구가 자치구 단위의 기초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함. < 주요논점 > ○ 청년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 ○ 청년네트워크 구성원의 경제활동 비율 및 청년나이 범주의 기준 [김수인(서울시 청년허브)] - 제주도 네트워킹 프로그램의 경우 청년의 실질적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그 부분이 사업에 반영 안 되다 보니 청년들의 참여가 떨어져 당초 사업효과가 달성되기 어려웠음. 실제 제주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업진행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들과 네트워크를 맺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허브는 8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청년 3명이 모이면 같이 밥 먹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음. 처음에는 모여서 식사하는 것 정도의 의미였는데, 8년 정도 진행되다 보니, 이 사업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각이나 실질적인 수요가 운영에 반영되고 있음. 이처럼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활동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규모 커뮤니티라도 원하는 것들을 활동할 수 있게 형성하고 공간이나 서로 모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청년들이 시도를 해보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 민간의 협력을 얻어서 민간의 노하우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보는 방법도 있음.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관련 사업의 나이는 대개 39세까지 되어있음. 청년들의 사회 진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은 39세까지 지원하고 있음.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청년들이 의견을 내서 그것이 실제 반영이 되는가에 대한 신뢰 문제가 크다고 봄. [변금선(서울연구원)] - 부산시의 청년연령도 중앙정부라든가 다른 지자체와 거의 유사한 범주로 설정되어 있어 정책추진을 하거나 할 때 우려되는 부분은 크게 없어 보임. - 청년의 범주를 경직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일자리나 창업 같은 경우 그 연령 범주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음. - 노동시장에서 사회초년생으로서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보니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그 영역에서 초년생으로서 기술습득이나, 훈련과 같은 여러 지원이 필요한 연령대가 아마 30대 후반이라든가 나중에 가서는 40대 초반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 -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책 대상을 선정할 때 34세로 조금 경직되게 설정을 하는 것이 맞긴 하겠지만, 사업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너무 경직된 연령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듬. -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고 운영하는 구의 입장에서 ‘영도구에 미취업 청년들이 많다보니 참여가 어렵지 않을까?’ 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점은 이해가 되나, 이 미취업청년들이 영도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이 뭔지 조금 더 고민하고, 그것을 통해 네트워크 참여나 정책참여로서의 기회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연동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정현미(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서울의 청년참여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올해 1,000명 정도 참여자 중 직장인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직장인은 30%, 학생이 약 22% 그 외에 프리랜서가 14%임. 활동의 지속성을 놓고 봤을 때 자기가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명확하게 있느냐, 혹은 그 분과가 활동을 활발히 하느냐 여부에 따라 지속성이 결정되는 것이지, 참여자가 직장인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네트워크 활동을 크게 좌우되지는 않음. - 청년네트워크와 같은 참여기구를 운영할 때 핵심은, 참여기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개자 역할, 즉 코디네이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서울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의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원단을 별도로 꾸렸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자신 할 수 있음. [곽승희(관악청년지원센터)] - 관악구도 관악청년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 활동이 결성이 되어 청년넷과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코디네이터를 영도구에서 잘 가이드해서 청년들의 네트워크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이어가는가가 키 포인트가 될 것임. < 주요논점 > ○ 코로나19시대의 사업진행 방법 [김수인(서울시 청년허브)] -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커뮤니티 운영방식에 많은 변화를 겪었고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해보았음. 청년허브와 같은 경우 민간 커뮤니티 프로그램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그룹으로 구성해 그 안에서 만남을 가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 바 있음. [정현미(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서울시 청년 활동지원센터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기본대상으로 개별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이미 만들어져있는 청년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개별 청년들에게 콘텐츠를 가지고 자주 모이는 협의체(모임)를 구성하고 모임운영자가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는 대면사업을 하다가 하반기에는 온라인사업을 함. 글쓰기 콘텐츠 같은 경우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모임이 잘 운영이 됨.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음.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활용해보았음. 예를 들어 처음과 마지막은 반드시 모여서 진행을 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초반에 작은 뭔가가 있어야, 온라인 모임을 하더라도 유지가 됨. 처음부터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은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21년에는 짧은 모임을 여러차례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상황임. < 주요논점 > ○ 청년공간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방안 ○ 청년을 위한 복합 플랫폼인 ‘청년다이룸’의 기관별 협력방안 [곽승희(관악청년지원센터)]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초기 청년활동가들이 중요한 자원임. 이들이 영도를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자존감 케어 프로그램이 필요함. - 청년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청년네트워크가 청년공간을 묶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함. [김승주(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주택도시 공사에서 조성한 서울하우징이라는 공간이 있음. 공간을 운영할 당시 네트워크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잘 처리하는 것이 큰 숙제였음. 서울하우징의 경우 법인 소유 재산이어서 민간위탁 방식이 아니라 용역으로 진행했지만, 실제 공간 운영을 할 때 주체가 자립적으로 할지 어느 부분까지 민간에 허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실제 이러한 공간 운영할 때 서울역 도시재생 사업을 참고하면 좋을 것임. ？？ 회의사진 <서울시 참여자 화상회의 현장> <부산 영도구 정책컨설팅 화상회의>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750,000원 항목 산출내역 금 액(원) 비 고 소 계 750,000원 영상회의 참여수당 70,000원/명×5명 35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제2조 준용 속기사료 200,000원/시간당×2시간 400,000원 서울시 타 위원회 준용 ○ 향후계획 － 추가 서면자문 : ′21. 1월 － 부산 영도구 정책컨설팅 결과보고서 송부 : ′20. 1월 中

22024387

20210928025112

본청

대외협력담당관-281

D0000041678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