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435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김다혜 조강수 01/12 박경환 2021년 시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 승인 계획 2021. 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 승인 계획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2021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을 검토·승인하여 교·직원 운용 및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 지급 규정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대학회계의 자체수익금 세입으로 편성, 이전 회계연도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 규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총 정원의 증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연구에 대한 비용의 지급 등 명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결산액 대비 초과 편성 가능 ▶ 규칙 제2조(공립대학 등에의 준용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봄 ○ 서울시립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 지급 규정 2019학년도 결산액 2020학년도 예산액(A) 2021학년도 편성액(안)(B) 증액 요청액 (C)=B-A 13,597,544 13,759,540 14,214,120 454,580 ○ 주요 증액 요구내역(정원 상승분) ？？ 검토의견 ○ (수용) 2020년 대비 증감이 없는 연구영역의 학술연구비, 연구년교수연구비 등과 조교영역은 요구액 수용 ○ (일부수용) 교육영역, 학생지도영역, 연구영역 중 교학연구비 등은 일부 증액 수용 ※ 붙임 : 영역별 세부 내역 ？？ 향후계획 ○ 2020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 집행 및 결산 : 2021. 1~2월 ○ 2021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 확정 : 2021. 2월 ○ 2021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원 계획 수립 : 2021. 3월 2020학년도 예산액(A) 2021학년도 편성액(안)(B) 2021학년도 승인액(C) 증감 (D)=C-A 13,759,540 14,214,120 14,057,480 297,940 항 목 2020년 2021년 요구액 승인액 증감 전임 교원 교육영역 5,010,180천원 - 377.5명 (정원451명×6/7×97.65%) - 1인 단가 : 6,636천원×2학기 5,189,352천원 - 391명 (정원 456명×6/7) - 1인 단가 : 6,636천원×2학기 5,136,264천원 387명 (정원 451명×6/7) 1인 단가 : 6,636천원×2학기 126,084 학생지도영역 3,340,120천원 - 377.5명 (정원451명×6/7×97.65%) - 1인 단가 : 4,424천원×2학기 3,459,568천원 - 391명 (정원456명×6/7) - 1인 단가 : 4,424천원×2학기 3,424,176천원 - 387명 (정원 451명×6/7) - 1인 단가 : 4,424천원×2학기 84,056 연구영역 ① 교학연구비 1,056,720천원 - 59.5명 (정원451명×1/7×92.35%)) - 1인 단가 : 8,880천원×2학기 1,154,400천원 - 65명 (정원 456명×1/7) - 1인 단가 : 8,880천원×2학기 1,136,640천원 - 64명 (정원 451명×1/7) - 1인 단가 : 8,880천원×2학기 79,920 ② 학술연구비, 연구년교수연구비, 우수논문지원비, 시정연구지원비 3,122,000천원 - 학술연구지원비 : 982백만원 연구년교수 연구비 : 390백만원 우수논문비 : 1,600백만원 시정연구과제 : 150백만원 - 좌동 ※사업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좌동 0 조교 학생지도영역 331,200천원 - 69명(정원 69명) - 1인 단가 : 2,400천원×2학기 - 좌동 좌동 0 직원 학생지도영역 899,320천원 - 208명(정원 208명) - 1인 단가 : 2,400천원×2학기×약90% 957,600천원 - 210명(정원 210명) - 1인 단가 : 2,400천원×2학기×95% 907,200천원 - 210명(정원 210명) - 1인 단가 : 2,400천원×2학기×90% 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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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435

D000004167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