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540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양윤미 노명옥 01/12 백운석 2021년 서울시 창작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2021. 1. 문화정책과 2021년 서울시 창작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재)서울문화재단에서 창작공간으로 사용중인 5개 시설에 대하여 2021년도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사용현황 ？ 사 용 자 : (재)서울문화재단 ？ 사용허가 개요 - 허가기간 : ’19.1.1~’21.12.31(3년) - 사용용도 : 서울시 창작공간으로 사용(문화재단 자체사업) - 사용재산의 표시 시설명 재산의 표시 구분 사용면적(㎡) 비고 총 계 22,701.18 ？건물 : 9,427.63 ？토지 : 13,273.55 금천 예술공장 금천구 범안로15길 57 (독산동 333-7) 소 계 5,428.94 건 물 3,070.94 부 지 2,358.00 연희문학 창작촌 서대문구 증가로2길 6-7외 1 (연희동 200-140, 203-1) 소 계 8,273.15 건 물 1,480.15 부 지 6,793.00 서울 무용센터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304-1) 소 계 5,149.69 ？부지 일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로 사용 건 물 2,044.14 부 지 3,105.55 문래 예술공장 영등포구 경인로88길 5-4 (문래동1가 30) 소 계 3,849.40 건 물 2,832.40 부 지 1,017.00 ※ 남산창작센터(중구 예장동) ‘그린빌딩’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위해 운영종료(’20.12.31.) ？？ 사용료부과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2항(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5항(대부료의 요율) ？ 사용료 산출식 : 건물사용료+토지사용료+부가가치세 - 건물사용료 : 시가표준액 × 대부료율(10/1,000) - 토지사용료 : 사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대부료율(10/1,000) - 부가가치세 : 연간 사용료의 10% ？ 2021년 사용료 - 부과방법 : 시설별 개별 부과 - 부과금액(단위 : 원) 붙임 1) 시설별 사용현황 1부. 2) 시설별 사용료 산출내역 1부. 3) 연도별 사용료 부과내역(13년 ~ 20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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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5112
본청
문화정책과-540
D000004168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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