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362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진정화 정유진 01/12 이성은 협 조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부지 유상 사용허가 계획 2021. 1. 박물관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부지 유상 사용허가 계획 평창21길 더스마츠 주민의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부지의 일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유상 사용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 허가기간),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사용허가 검토 ○ 검토결과 - - 현장사진 설치위치 ☞ - - ○ 허가내역 사 용 자 사용허가 면적 사용허가 기간 연간사용료 (부가세 포함) ㎡ (사용허가 위치 별도첨부) 원 (납부기한 : 60일 이내) ？？ 사용료 산출내역 ○ 개별공시지가 : 천원/㎡ ( ’20년 개별공시지가) ○ 부지사용면적 : ㎡ (길이 m × 폭 m) ○ 재산평정가격 : 원 (개별공시지가 × 부지사용면적) ○ 연간사용료 : 원 ※ ○ 부과금액 : 원 (사용료+부가가치세, 원단위 절사) ？？ 행정사항 ○ 시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이행 철저 - - - - - - ○ ○ 끝.
22022879
20210928025112
본청
박물관과-362
D000004168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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