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청년청-38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 12.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결 재 김혜진 최창민 01/12 김영경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3번, 박홍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홍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33번 □ 요구내용 : 청년수당 정책(주요내용, 경과, 연도별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청년수당 추진내용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및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지원대상 : 서울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 청년(중위소득 150% 미만) ○ 지원내용 : 금전 및 비금전적 지원 - (금 전) 1인당 매월50만원 × 최장 6개월간 지급(생애 1회 지원) - (비금전)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 지급방법 : 체크카드(계좌이체) ○ 자격관리 : 매월 검증시스템(일모아, 블록체인 등)의 활용과 중간평가(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한 사업참여 중간자격 관리 ○ 사업예산 : 시비 100% ○ 사업부서 : 서울시 청년청(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청년수당 추진경과 ○ 2016년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수립(’16. 3.24, 3,000명) ※ 보건복지부 직권취소로 1회 지급 후 중단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 동의(’17.4.7) ○ 2017년 청년활동보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계획 수립(’17.4.26, 5,000명) ○ 2018년 청년활동보장 사업계획수립(’18.2.19. 7,000여명) ○ 2019년 청년활동보장 사업계획수립(’19.3.12. 6,500여명) ○ 2020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 운영계획(안)(’20.2.28. 30,000여명) ？？ 청년수당 연도별 현황 (단위:명 / 백만원) 구분 소요예산(백만원) 접 수 선 정 최종지급 2016년 7,500 6,309명 3,000명 2,831명 2017년 15,000 8,329명 5,000명 4,909명 2018년 1차 21,010 9,158명 4,423명 4,115명 2차 6,527명 3,375명 3,200명 2019년 1차 18,000 13,944명 5,301명 5,161명 2차 5,520명 1,396명 1,366명 2020년 1차 90,000 26,780명 22,870명 22,052명 2차 12,451명 10,567명 9,954명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청 년 청) 담당사무관 최창민 ☎2133-4328 주무관 김혜진 작 성 일 : 2021. 1. 12.

22022487

20210928025112

본청

청년청-387

D000004168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