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433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상훈 정대진 조완석 엄의식 01/12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 위촉 및 운영 계획 2021. 1.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 위촉 및 운영 계획 서울시 소유 친환경충전시설에 대한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전료심의위원회를 위촉 및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해체, 위원회의 운영 등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 - 위원회 인원(9명 이내), 임기(2년, 연임 가능), 수당·여비 지원 등 2 추진방향 ○ 시 소유 친환경충전시설 이용에 대한 충전료 산출 등 적정 요금을 결정하고자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위촉 ○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정책과 유기적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할인혜택, 충전요금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충전요금 할인혜택 예시 】 ？ 수소충전소 설치 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충전소 인근 지역 주민 대상 충전요금 할인 혜택 제공 ？ 기타 서울시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금정책 등 3 위원 위촉 계획 ？？ 위촉대상 : 7명 (위촉직 6명, 당연직 1명) ？？ 위원회명 : 제1기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 ？？ 임원선출 ○ 위 원 장 :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인 ○ 부위원장 : 당연직위원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 임 기 : ’21.1.20. ~ ’23.1.19. (2년) ？？ 역 할 ○ 시 소유 전기·수소충전소의 공공성 고려한 적정 충전요금 산출 ○ 시 소유 전기·수소충전소의 충전요금 할인정책 적정 여부 심의 ○ 시 지원으로 설치될 민간 전기·수소충전소의 충전요금 및 민간 충전소의 적정 충전요금 유도를 위한 연료비 지원액 결정 ○ 기타 시 소유 전기·수소충전소의 요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계획 ○ 위원회 개최 : 분기별 1회 개최 - 전기·수소충전소별 전반기, 하반기 각 1회 위원회 개최 ※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개최 ○ 위원회 담당 부서 : 기후변화대응과 ≪ 담당부서별 주요 역할≫ ○ 역할 : 회의개최, 운영지원, 심의를 위한 자료 작성 및 제공 등 기후변화대응과 친환경충전소의 요금 등에 관한 사항 결정 시 위원회 운영 ※ 다만, 업무 이관시 이관된 부서에서 관련 친환경충전소 요금 결정 업무 처리 ？？ 위원회 수당 지급 ○ 참석수당 : 100천원/인 (2시간 초과 시 150천원/인) ※ 공무원 및 시의원은 참석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교통비, 식비 : 회의 개최 시기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다만, 시의원의 경우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실비 범위 내 별도 지급 ○ 예산과목 -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201-01) -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수소차 홍보 및 수소충전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5 행정사항 ○ 서울협치담당관에 위원회 신설 관련 검토 요청서 제출 붙임 : 제1기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 현황 1부. 끝. 붙임 제1기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 현황 연번 분 야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 고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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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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