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427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진수 윤홍렬 임인구 박종수 01/12 한제현 협 조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21년 설날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안) 2021. 1.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1년 설날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안)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다중이용시설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 □ 추진배경 ○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 보내기를 위해 설날 전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 한강 교량 및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과 안전취약시설(제3종시설물 D·E급)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추진방향 ○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및 강화조치에 따라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점검(50% 이하) 전환 - 전통시장 : - 대규모점포 :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 여객터미널 : ○ 안전취약시설(제3종시설물 D·E급) ※ E급 : ‘20. 추석 대비 안전점검시 市 표본점검(18개소)하여 제외 ○ 도로시설물 등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및 공단에서 점검 ○ 시설안전과 표본점검(시 주관)은 시·구·민간 합동점검(10개소, 24개동) ○ 자치구 시설물 관리부서 점검은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서울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점검결과 등재 및 사후 관리 Ⅱ ‘21년 안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1. 11.(월) ~ 2. 3.(수) ※ 설날 연휴 : `21. 2. 11.(목) ~ 2. 14.(일) / (설날: 2. 12(금)) ○ 점검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시설 관리부서 ○ 점검분야 : 일반관리,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6개 분야 ○ 점검대상 : 997개소 (단위:개소) 구분 계 전통 시장 대규모점포 여객 터미널 안전 취약시설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 시설물 비 고 계 997 171 120 5 95 12 594 선별점검 367 165 120 5 77 - - 자치구 전수점검 594 - - - - 12 594 서울시 표본점검 24동 (10개소) 6 - - 18 - - 서울시 ※ 자동차전용도로(공단 점검) : 12개 노선(168.04Km), 급경사지, 옹벽 등 ※ 도로시설물 (단위 : 개소, m)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복개 구조 공동구 언더 패스 계 594 21 237 83 43 36 111 49 8 6 도로시설과 (공단, 사업소) 326 1 60 22 33 36 111 49 8 6 교량안전과 (사업소) 268 20 177 61 10 - - - - - - 자치구 안전점검시 市 표본점검 대상은 제외(중복점검 방지) - 자치구 점검대상은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시설 축소 및 타시설 추가점검 - 서울시 점검대상은 도로시설과 등 세부계획에 따라 점검기간 선정 점검 ○ 표본점검(서울시) : 점검기간 내 5일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기간 내 5일간 1일 2개소 표본점검 ※ 안전취약시설은 시설물별 1개소로 하여 점검(예 : ○○연립 8개동을 1개소로 점검) - 표본점검시 시 주관부서 참여 권고(시설안전과 총괄) ※ 전통시장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안전취약시설 : 지역건축안전센터 □ 점검반 편성 ○ 자치구(시설물 관리부서 점검) - 자치구 여건에 맞게 계획수립 후 안전점검 착안사항(붙임 3)을 참조하여 점검(건축물 관련 부서, 시장 관련 부서 등) - 업무담당자 포함 2명 이상 복수점검 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반 편성 ○ 서울시(시설물 관리주체 점검) -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및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표본점검(시·구·전문가 합동점검) - 시설안전과, 분야별 외부전문가, 시·구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주요 점검사항 ○ 점검방법 - 안전점검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엄수 감염예방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을 근거로 안전점검표에 의한 중점 점검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은 종합적인 육안점검 실시 ?육안점검 외에 관련 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유사시 사고발생대응 매뉴얼 등의 적정성, 관계자 숙지 여부 등을 중점점검 병행 현장확인 ? 점검대상 시설 ? ? 육안점검 - 재난대응 매뉴얼 등 서류점검 (현행화 확인) - 육안점검 -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 건축물 균열 - 소방시설 미작동 - 전기 과열 - 가스 누설 전기·가스 계측장비 활용 점검 - 가스누설, 전기과열 등 계측 가능한 분야는 계측장비 활용 점검 ※점검순서 : 현황청취?관련서류 검토(사무실)→현장점검(합동)→점검결과 강평(사무실) ○ 주요 점검대상 및 내용 주요시설 점 검 사 항 비고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 노후화된 콘센트 및 케이블 사용 등 누전 등 전기사용 안전여부 가스배관과 전선 접촉, LPG 보관함 설치 여부 등 가스관리 안전 소방시설 및 비상계단 주변 적치물, 지장물 설치여부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정상 작동 여부 안전취약시설(D,E급, 기타건축물) -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부등침하, 지붕 누수여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발생여부 축대, 옹벽, 담장의 침하, 균열 배부름, 배수구 막힘 등 안전상태 기타 출입통제 등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도로시설물 전용도로 공통사항 - 지반침하, 전도 등 해빙기 동결융해 등 취약사항 고드름, 결빙 우려지역 집중 순찰점검, 포장 파손 등 - 기타 위험시설물 적치 및 시민불편사항 등 도로 시설물 - 시설물별 취약부재 이상여부 근접 확인 - 교량받침 거동, 터널 갱구부사면, 배수불량구간 등 기전 시설물 - 터널 및 지하차도 : 방재설비 작동 및 유지관리상태 - 환기시설 및 감시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공 동 구 - 구조물 누수, 외부인 출입통제시설 관리상태 자 동 차 전용도로 - 급경사지, 절개지 및 옹벽 배수로 이상 여부 전용도로 포장 소파, 도로부속물 손상 여부 - 공단 대행 시설물 관리상태 등 Ⅲ 점검결과 조치 ○ 현장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즉시 조치 ○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시설은 응급안전조치 및 소유자에게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요구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근본적인 사항 검토 및 보완조치 후 순차적으로 개선 공사토록 조치 ○ ‘21년 설날 대비 안전점검 결과를『서울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안전점검의 지속적 피드백으로 시설물의 안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 Ⅳ 행정사항 □ 자치구 점검 점검결과 제출 : `21. 2. 4.(목)까지 ○ 모든 점검대상은 서울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에 점검계획 및 결과 입력(자체 계획 수립 후 1. 15.부터 점검) □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로시설물 점검 결과 제출 ○ 붙임 결과 보고 서식에 의거 ‘21. 1. 29.(금)까지 도로시설과 제출 □ 서울시 주관 표본점검시 市 관련부서, 자치구 협조사항 ○ 점검시 주관부서(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점검 참여 ○ 표본점검 일정(붙임. 1)에 담당자 참석 및 시설 소유자(관리자)에게 사전안내(자치구)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서울시 표본조사) 지급 ○ 소요예산 : 3,190,000원. - 산출기초 : 290,000원 × 11명 = 31,90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20년 건설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붙 임 1. 서울시 표본점검 일정 및 대상 1부. 2. 관리기관·부서 점검 대상 1부. 3. 안전점검 착안사항 1부. 4. 서울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1부. 5. 제출서식 1부. 끝.
22020493
20210928025112
본청
시설안전과-427
D000004168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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