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245 결재일자 2021.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최원준 주혜란 신현준 01/11 오관영 협 조 2021 숙의운영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2021. 1. 2021 숙의운영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2021년 숙의예산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 업무분담을 위해 숙의운영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숙의 프로세스 관리 및 실？본부？국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시장방침 제250호, '19. 12. 31.) ○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 (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08호, '20. 12. 24.) ？？ 운영 필요성 ○ 숙의예산민관협의회의 균등한 참여, 안건별 원활한 협의？조정, 숙의에 필요한 정보의 투명성(공개성), 회의내용 피드백 반영 등 모니터링 필요 ○ ’21년 18개 분야로 1조원 숙의예산 확대운영 및 숙의형？제안형 사업 통합심의 추진 시, 숙의횟수 및 숙의기간 확대로 실？본부？국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 지원필요성 증가 ⇒ 별도의 시민 지원단 인력 구성？운영 < 2020년 모니터링 운영결과> ？？ 운영기간 : ’20. 5 ~ 7월(3개월) ？？ 운영대상 : 숙의예산 실시 13개분야 ？？ 주요역할 - 회의 참관하여 안건의 진행상황 체크 및 숙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유, 내용, 조치사항 등 기록 - 회의결과 및 속기록 정리, 온시민예산광장 의견(댓글) 정리 ？？ 운영실적 구분 계 민주서울 복지 여성 환경 노동민생 시민건강 모니터링 횟수 69 15 9 4 5 4 6 문화 안전 도시재생 공원 관광체육 주택 교통 5 4 3 2 5 5 2 ？？ 숙의운영지원단 구성 및 운영 ○ 모집개요 - 모집대상 : - 참여분야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한강, 물순환안전 (시 주요정책 18개 분야) - 모집기간 : 2021. 2월 중 - 모집인원 : 20명 내외 - 활동기간 : 2021. 3월 ~ 7월(5개월) ○ 운영방식 회의일시？ 장소 전달 (실·본부·국 → 지원단) 회의안내 및 위원 참석여부 사전 조사 붙임① 회의참석 및 모니터링 기록지 작성 붙임② 속기록 전달 (속기사→실·본부·국 → 지원단) 속기록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붙임③ 속기록,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단 → 실·본부·국) 온시민예산광장 회의결과 게시 (실·본부·국) 온시민예산광장 의견정리 붙임④ 온시민예산광장 의견정리 제출 (지원단 → 실·본부·국) 회의자료 작성시 붙임④ 반영 (실·본부·국) - 운영지원단 모집 후 분야별 담당인원 배정 및 사전교육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회의 안내 연락 및 사전 참석 여부 조사(붙임1 참조) 후 제출 (차기 회의일 3일 전) (지원단 → 숙의예산담당관 분야지원 담당, 실？본부？국 예산담당) - 분야별 회의 후 모니터링 기록지(붙임2 참조) 공유 및 제출 (회의종료 후 3일이내) (지원단 → 위원, 숙의예산담당관 분야지원 담당, 실？본부？국 예산담당) - 결과보고서(붙임3 참조) 작성 및 속기록 정리 후 공유 및 제출 (속기록 도착 후 3일이내) (지원단 → 위원,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분야지원 담당, 실？본부？국 예산담당) - 온시민예산광장 의견정리 결과(붙임4 참조) 제출 (차기 회의일 3일 전) (지원단 → 위원,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분야지원 담당, 실？본부？국 예산담당) ？？ 실·본부·국 협조사항 ○ 회의 일시·장소·방식 확정 또는 변동사항 발생 시 운영지원단 안내연락 ○ 속기록 도착 시 운영지원단 전달 ○ 회의결과 자료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내 온시민예산광장 게시 ○ 온시민예산광장 의견정리, 차기 회의자료 작성 시 반영 붙임 1. 회의 참석여부 조사 서식 1부. 2. 모니터링 기록지 서식 1부. 3. 회의결과 보고서 서식 1부. 4. 온시민예산광장 의견정리 서식 1부. 끝. 붙 임 1 회의 참석여부 조사 서식 2021년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의 참석명부 부문(차수) ○○분야 ○○소분과 ○차 회 의 일 시 ○월 ○일 ○시 회 의 장 소 작 성 자 ○○○ 연 번 소속 성 명 참석여부 사전조사 회의 당일 실제 참석여부 1 시민위원 ○○○ (O, X) (O,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공 무 원 ○○○ 18 19 20 붙 임 2 모니터링 기록지 서식 2021년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모니터링 기록지 부문(차수) ○○분야 ○○소분과 ○차 회 의 일 시 ○월 ○일 ○시 회 의 장 소 작 성 자 ○○○ 참 석 자 시민위원 : 명 공무원 : 명 1. 확인사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참석자들이 ‘숙의’(개념)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가? ○ ○ ○ ○ ○ 2. 참석자들이 숙의대상(사업, 예산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논의가 진행되었는가? ○ ○ ○ ○ ○ 3. 숙의 참석자 간 발언기회가 공평하였는가? ○ ○ ○ ○ ○ 4. 숙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였는가? ○ ○ ○ ○ ○ 4-1. 해당분야 공무원(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 ○ ○ ○ 4-2. 해당분야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 ○ ○ ○ 4-3. 예산담당 공무원(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 ○ ○ ○ 5. 참석자간 견해 차이(의견충돌)가 있었는가? ○ ○ ○ ○ ○ 5-1. 있었다면 원활히 해결되었는가? ○ ○ ○ ○ ○ 5-2. 원활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6. 온시민예산광장 댓글의 내용이 숙의과정에서 논의되었는가? ○ ○ ○ ○ ○ 2. 기타 특이사항 붙 임 3 회의결과 보고서 서식 2021년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서 부문(차수) ○○분야 ○○소분과 ○차 회 의 일 시 ○월 ○일 ○시 회 의 장 소 작 성 자 ○○○ 참 석 자 시민위원 : 명 공무원 : 명 1. 회의 주제 오늘 회의의 중심내용은 무엇인가?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회의 주제가 있었나?) 2. 숙의 대상 오늘 주요하게 이야기된 숙의 대상 사업은 무엇인가? (사업명과 세부적인 숙의 내용 정리) 3. 숙의 쟁점 숙의 과정에서 주된 쟁점(위원 간 의견충돌, 찬반사항 등)은 무엇이었나? 4. 회의 결과 오늘 회의의 결과와 다음 회의에 다룰 내용은 무엇인가? (회의 진행과정 및 참가자 논의과정에서의 특이점, 다음회의 일정 등) 붙 임 4 온시민예산광장 의견정리 서식 <온시민예산광장 의견정리> 숙의 분야 : 예) 민주서울 분야 민주주의분과 회의 차수 및 일시 : 예) 1차 (’21. 3. 20 . 19:00~) 작성자 : 예) 홍길동 연번 의견 내용 (건의/요청사항, 다른의견, 질문 등) 1 - 담당부서 및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에게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온시민예산광장 댓글 내용 발췌 정리하여 기재 2 3 4 5 6 7 8 9 10

22016723

20210928041548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245

D000004166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