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16 결재일자 2021.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최인호 강한석 진경식 01/11 이진형 -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①,②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 자치구(강남구) 경상보조금 교부(`21년 제1,2차) 2021. 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①,②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 자치구(강남구) 경상보조금 교부(`21년 제1,2차)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①,② 재건축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市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제4항(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시 조례에 따라 공공지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4조(비용지원 등) - 시장은 공공지원 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 구성 위한 소요비용, 공공지원의 위탁수수료,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소요비용)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실행계획(방침 `10.7.29.)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선거관리기준 등 구체적 실행방안 2 신청개요 ？？ 사업현황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 ○ 사 업 명 :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 ○ 사 업 명 :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재건축정비사업 ？？ 추진경위 ○ 1976.08.21.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정 ○ 2014.03.28. / 2018.03.22. : 안전진단 완료 구 분 안전진단일 결 과 특별계획구역？ 미성1차아파트 2014.03.28. D등급 미성2차아파트 2018.03.22. D등급 특별계획구역？ 신현대아파트 2014.03.28. D등급 3 지원적정성 검토 ？？ 검토내용 ○ 지원요건 검토 구 분 市 보조금 지원기준 신청내용 비고 ？구역 ？구역 주민의견 청취결과 사업추진(찬성) 50%이상:교부 사업반대 25%미만:교부 계약심사 결 과 - 전체 사업비 2억이상 : 시 - 2억미만 ~ 2천만원 : 구 (※ 공공지원 市 보조금 지원기준) 추진위원회구성지원 소요비용 - 지원범위 : (※ 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별표2) - 지원한도 : 1.0억원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실행계획 `10.7.29. 토지등소유자수 1,000명 미만) ○ 주관부서(공동주택과) 협의 < 공동주택과-422호,`21.1.8. > ？？ 처리의견 4 보조금 교부내역(안) ？？ 소요비용 및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계정별 자치구 구역명 시 비 보조율 사업예산 시 보조금 자치구 합계 - 지출용도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용역비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 공공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금회 집행 후 예산잔액 (단위 : 천원) 계정별 2021년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 후 집행잔액 기 집행액 금회 집행액 총 집행액 5 향후계획 ○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지원자에게 市 보조금 교부 붙임 1. 2021년 예산 편성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요청(강남구) 1부. 3. 추진위원회 승인서 및 준공계 등 각 1부. 4. 市 공동주택과 협의회신 1부. 5. 공공지원 市 보조금 지원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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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정비과-416

D000004167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