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430 결재일자 2021.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차정윤 강남태 최한철 01/11 강선섭 협 조 민생수사2반장 박병현 「민생사법경찰단」조직개편 계획 2020. 1.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조직개편 계획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수사환경 변화를 반영한 민생사법경찰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수사 전담조직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Ⅰ 일반현황(개편전) ？？ 조 직 : 1단 2반 9팀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민생수사2반 수 사 정책팀 디지털 수사팀 방문판매 수사팀 환경보전 수사팀 상 표 수사팀 대부업 수사팀 식품안전 수 사 팀 보건의약 수 사 팀 주택？복지 수 사 팀 ？？인사/조직예산/교육 ？？법령 ？？홍보 ？？사건송치 ？？디지털 수사지원 ？？수사정보시스템 운영 ？？다단계, 방문판매 ？？할부거래 ？？폐수/대기, 폐기물 ？？석유,자동차 ？？개발제한구역 ？？시설물안전 ？？상표 ？？대외무역 (원산지) ？？대부 ？？식품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 ？？화장품 ？？의료기기 ？？의료 ？？정신건강복지 ？？부동산 ？？사회복지 ？？청소년 ？？ 인 력 : 정원 68명 / 현원 68명 (2020.12.3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관리운영직군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이하 소계 6급 7급 이하 정 원 68 67 1 2 16 31 17 - - 1 1 - - - - 현 원 68 66 1 2 15 29 18 - 1 1 1 - 1 - 1 과부족 - △1 - - △1 △2 +1 - +1 0 0 - +1 - +1 ※ 자치구 파견 26명 별도 Ⅱ 조직개편 사항 ？？ 추진배경 ○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고 주요 사회문제로 파생되는 불법 보건의약 사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분야 수사의 전문성 강화 -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과 감염병 유행시 파생되는 의약분야 범죄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 ？ 의약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보건의약수사팀을 분리하여 『의약수사팀』신설 및 전문수사인력 충원 ○ 인력·사무의 합리적 배치로 조직의 실행력 강화 및 효율적 조직운영 체계 구축 ？？ 추진근거 ○ 「민생사법경찰단 정원배정」(조직담당관-48호. ’21.1.4) - 정원조정 : 68명 → 69명(+1명) ▷ 행정·보건·약무5급 +1 【정원변동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소계 3급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조정전 68 67 1 2 16 31 17 0 0 1 1 조정후 69 68 1 2 17 31 17 0 0 1 1 증 감 +1 +1 - - +1 - - - - - - ？？ 개편내용 : 1단 2반 9팀 → 1단 2반 10팀(+1팀) <현 행> <개 편 후> 민생수사1반 민생수사2반 수사정책팀 디지털수사팀 방문판매수사팀 환경보전수사팀 상표수사팀 대부업수사팀 식품안전수사팀 보건의약수사팀 주택？복지수사팀 ▶ 민생수사1반 민생수사2반 수사정책팀 수사분석팀 방문판매수사팀 환경보전수사팀 상표수사팀 대부업수사팀 식품안전수사팀 보건수사팀 의약수사팀 주택？복지수사팀 ○ 팀명칭 변경 -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디지털수사팀 팀명칭 변경 ？ 디지털수사팀 ⇒ 수사분석팀 (명칭 변경) ○ 보건의약수사팀 팀분리 보건의약수사팀 ？ 보건수사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 의약수사팀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 팀별 업무조정 및 인력 배치(안)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보건의약수사팀(14명) 보건수사팀(7명) 의약수사팀(8명) 업무 ？？의료, 의약품 등 관련수사 ？？의료기기, 화장품관련수사 ？？정신건강복지 분야 수사 ？？공중위생관련 수사 ？？코로나19 특별수사 ？？공중위생관련 수사 ？？의료관련 수사 ？？정신건강복지관련 수사 ？？의약, 화장품관련 수사 ？？의료기기관련 수사 ？？코로나19 특별수사 정원 직렬,직급 인원 직렬,직급 인원 직렬,직급 인원 보건5급 보건5급(실사) 약무5급(실사) 행정5급(실사) 임상병리5급(실사) 보건6급 약무6급 보건7급 1명 1명 1명 1명 1명 2명 2명 2명 보건5급 보건5급(실사) 행정5급(실사) 보건6급 보건7급 1명 1명 1명 1명 1명 약무5급 약무5급(실사) 임상병리5급(실사) 약무6급 보건6급 보건7급 1명 1명 1명 2명 1명 1명 행정6급(파견) 간호7급(파견) 식품위생6급(파견) 1명 1명 1명 행정6급(파) 간호7급(파) 1명 1명 식품위생6급(파견) 1명 합계 14명 합계 7명 합계 8명 Ⅲ 행정사항 ？？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팀배치 ○ 사무이관 및 업무인수인계 실시 ○ 사무공간 재배치 ○ 조직개편사항 통보 ？？ 시행일시 : ’21.1.13.字 붙임 : 민생사법경찰단 조직도 변경 전·후 1부. 끝. 붙 임 민생사법경찰단 조직도 변경(전·후) ？？ 조직도 변경 : 1단 2반 9팀 → 1단 2반 10팀 (+1팀) 【변경 전】: 1단 2반 9팀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민생수사2반 수 사 정책팀 디지털 수사팀 방문판매 수사팀 환경보전 수사팀 상 표 수사팀 대부업 수사팀 식품안전 수 사 팀 보건의약 수 사 팀 주택？복지 수 사 팀 ？？인사/조직예산/교육 ？？법령 ？？홍보 ？？사건송치 ？？디지털 수사지원 ？？수사정보시스템 운영 ？？다단계, 방문판매 ？？할부거래 ？？폐수/대기, 폐기물 ？？석유,자동차 ？？개발제한구역 ？？시설물안전 ？？상표 ？？대외무역 (원산지) ？？대부 ？？식품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 ？？화장품 ？？의료기기 ？？의료 ？？정신건강복지 ？？부동산 ？？사회복지 ？？청소년 【변경 후】: 1단 2반 10팀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민생수사2반 수사 정책팀 수사 분석팀 방문판매 수사팀 환경보전 수사팀 상표 수사팀 대부업 수사팀 식품안전 수사팀 보건 수사팀 의약 수사팀 주택·복지 수사팀 ？？인사/조직예산/교육 ？？법령 ？？홍보 ？？사건송치 ？？디지털 수사지원 ？？수사정보 시스템 운영 ？？다단계, 방문판매 ？？할부거래 ？？폐수/대기, 폐기물 ？？가짜석유, 자동차 ？？개발제한구역 ？？시설물안전 ？？상표 ？？대외무역 (원산지) ？？대부 ？？식품 ？？원산지 ？？공중위생 ？？의료 ？？정신건강복지 ？？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부동산 ？？사회복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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