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228 결재일자 2021.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연구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창모 정종순 代권승미 01/11 신용승 협 조 총무팀장 신덕순 2021년 시민생활연구팀 주요업무 예산집행 계획 2021. 1. 생 활 환 경 연 구 부 (시민생활연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시민생활연구팀 주요 업무 예산집행 계획 시민 생활환경 주변 소음·진동·빛공해 발생 및 저감시책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여 정온 환경 조성과 시민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요업무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목적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욕구 증가로 소음？진동에 의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호소하는 생활밀착형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의 공사장(사업장) 발생 소음 레벨을 전광판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능동적 감시 및 민원 해소 기여 소음？진동 측정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소음？진동 저감 시책사업 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제공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으로 주변 환경 빛공해 피해발생 및 실태조사 필요 2 추 진 근 거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환경생태 조사？평가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상시측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10조(층간소음 관리 등)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시장방침 156호, 2015.6.14)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도시빛정책과-9195, 2000.8.11.) 3 2020 예산 집행 결과 2020년 예산 집행 내역(기후환경본부 재배정 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율(%) 비고 (불용사유) 계 352,740 333,219 19,521 94.5 계약 등 낙찰차액에 의한 예산 잔액 공공운영비 138,740 128,334 10,406 92.5 계약낙찰 차액에 의한 예산 잔액 재료비 64,000 61,169 2,831 95.6 예산 잔액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 143,716 6,284 95.8 낙찰 차액에 의한 예산 잔액 2020년 예산 집행 내역(주택건축본부 재배정 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율(%) 비고 (불용사유) 계 10,000 9,363 637 93.6 계약 낙찰 차액에 의한 예산 잔액 재료비 10,000 9,363 637 93.6 계약낙찰 차액에 의한 예산 잔액 집행 실적 ？ 사업장 등 각종 민？관원 소음？진동 검사(57건) ？ 대형공사장 상시모니터링 운영(644건), 이동차 운영(장기 1건, 단기177건) ？ 시민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한 공사장소음 데이터 정보 공개(5건) ？ 항공기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 및 소음지도 운영을 위한 장비 구매(2건) ？ 이웃간 해결이 어려운 층간소음 측정 및 평가(70건) 4 2021년도 예산 집행 계획 2021년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 산 계 397,092 본청 재배정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소계 244,092 공공운영비 139,092 재료비 5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55,000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지원 소계 40,000 재료비 1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소계 8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 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생활환경오염물질검사 소계 33,000 공공운영비 16,500 재료비 16,500 공공기관 의뢰 소음？진동 검사 ？ 검사대상 : 생활소음(진동), 교통소음(진동), 층간소음 ？ 검사방법 : 서울시(생활환경과, 공동주택과 등) 및 구청 의뢰 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 층간소음의 측정 및 평가방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559호, 14.6.3]”에 따름) ？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 - 생활 소음·진동 : 피해가 예상되는 적절한 측정 시각에 2지점 이상, 5분 이상 측정(※발파 1지점 이상, 동일 건물 내는 2회 이상 측정) - 교통소음·진동 : 주간시간대(06:00～22:00), 야간시간대(22:00～ 06:00)별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를 포함하여 2지점 이상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철도 소음 주간시간대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 야간시간대 1회 1시간 측정) - 층간소음 : 의뢰인의 소음 피해가 가장 큰 1지점에서 24시간 이상 연속측정 환경소음 측정 ？ 측정지점 : 15개 지역, 75개 지점(일반지역 45, 도로변지역 30) ？ 측정방식 : 수동 측정과 연속식 측정 병행 ？ 측정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측정 ？ 측정횟수 및 시간 구분 측정횟수 측정시각 낮(06:00 ∼ 22:00) 2시간 이상 간격 4회 09:00, 12:00, 16:00, 20:00 밤(22:00 ∼ 06:00) 2시간 이상 간격 2회 22:00, 24:00 ？ 측정결과는 본청 생활환경과에 보고(생활환경과 → 환경부 보고)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및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운영 ？ 운영현황 -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 대형 공사장 최대 50개소 모니터링 -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운영 : 5대(전기차 1대 포함) ？ 운영방법 : 유지 관리(보수) 기술 용역(2건) -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및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1건) - 소음？진동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1건) ？ 용역내용 -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및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공사장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및 이동측정차량 유지보수 ？50개 공사장 소음 측정기 정기 점검 및 시설 이상 유무 확인 - 소음？진동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소음？진동 모니터링실 소음？진동 정보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이상 유무 및 정보 보안 관리 ？ 계약방법 -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및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지역제한경쟁입찰)(※발주:연구원, 계약:시청 재무과) - 소음？진동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의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계약업체명 -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및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 이엠테크(주) - 소음？진동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 성림티엠시스(주) ？ 편성예산 및 계약금액 - 공사장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및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유지관리 용역 : ※ ？ ？ - 소음？진동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재배정 예산(※【별 첨-2】참조)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이동측정차량 및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소음？진동 정보시스템) ？ 연간 집행계획 - 공공운영비 : 유지관리(유지보수) 용역은 매월 정산 - 공공운영재료비 : 분기별 집행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상반기 구매(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및 프로그램 구매) 도로교통소음 측정망 운영 ？ 운영현황 : 4개소(시청 앞, 신사역, 성수동, 신촌역) ？ 운영방법 : 유지보수 기술용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의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계약업체명 : 이엠테크(주) ？ 편성예산 및 계약금액 : ？ 예산과목 : 연구원 예산(※【별 첨-1】참조)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조사, 대기오염물질 검사, 공공운영비, 도로소음 측정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용역) ？ 연간집행계획 : 유지보수 용역 비용을 매월 정산 항공기소음 전광판 운영 ？ 운영현황 : 2개소(신월동, 공항동) ？ 운영방법 : 유지보수 용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4의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 하는 경우 ？ 계약업체명 : 장애인인권센터ICT사업단(사) ？ 편성예산 및 계약금액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재배정 예산(※【별 첨-2】참조)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항공기 소음 전광판 유지보수비) ？ 연간집행계획 : 유지보수 용역 비용을 매월 정산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 구매 ？ 구매장비 : 총 7식 -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프로그램 포함) : 5식 - 층간소음 측정기 : 1식 - 빛공해 측정기 : 1식 ？ 구매방법 : 내자구매 ？ 편성예산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주택건축본부 재배정 예산(※【별 첨-2】참조) -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및 프로그램 구매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 층간소음 측정기 구매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주거문화개선,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빛공해 측정기 구매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야간 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자산및물품취득비) ？ 연간집행계획 : 1분기 구매 4 행 정 사 항 시간외 초과근무 : 불가피한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인 경우 초과근무 수기 입력 인정 ？ 관원에 의한 소음？진동 검사 : 측정시간, 측정횟수 등에 따른 초과 근무 시 수기 입력 인정 ？ 환경소음 측정 : 오전 9시부터 익일 1시까지 소음 측정 (수기 입력, 4시간 인정) 특근매식비 : 800천원 ？ 관원에 의한 소음？진동 검사 : 320천원 - 8,000원(저녁) × 2명/일 × 20일/년 = 320,000원 ？ 환경소음 측정 : 480천원 - 8,000원(저녁) × 1명/지역 × 15지역/분기 × 4분기/년 = 48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야간 이동측정차량 사용 및 업무택시 이용 협조 시민생활연구팀 편성예산(총397,092천원)을 연간집행계획에 따라 적기 집행 【별 첨-1】2021년 연구원 예산 내역 1. 생활환경오염물질 검사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2020년 2021년 비 고 재 료 비 생활환경 및 공사장 소음진동검사 공공운영비 도로소음 측정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용역 총 계 【별 첨-2】2021년 재배정 예산 내역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2.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단위 : 천원) 3.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2020년 2021년 비 고 재 료 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계 예 산 과 목 2020년 2021년 비 고 공 공 운영비 이동측정차량 및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소음？진동 정보시스템 통 신 요 금 항공기 소음 전광판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재 료 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계 예 산 과 목 2020년 2021년 비 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조도계, 휘도계 등 구매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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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연구부-228

D000004167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