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과장) (경유) 제목 부설주차장 설치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시 ‘해당시설물의 부지’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1.1.28(목) 까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 법적 근거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나, 시행령 별표1 비고3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업 내용 ○ 질의 내용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단비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1/11 유재명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4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limdb@seoul.go.kr / 부분공개(5)
22011735
20210928041548
본청
교통정책과-488
D00000416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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