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260 결재일자 2021.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남일진 강진용 김재진 01/11 김태명 2021년 간주처리 추진 계획 2021. 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간주처리예산 운영계획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교부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간주처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 간주처리 개념 및 근거 ○ 개념 : 예산성립 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경비에 대해 예산 승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토록 하는 제도 ○ 추진 근거 : 매년 예산총칙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한 것으로 간주함. - 예산총칙 제9조 : 회계연도에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 간주처리 운영방안 ○ 대상 : 정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중 추경 전에 편성하여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절차 : 국비교부 후 간주처리 의뢰 ？ 간주처리 검토 ？ 간주처리 승인 ？ 의회 보고 및 사업부서 통보 (사업부서)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 행정사항 ○ 간주처리의뢰(사업부서) : 월 1회 (매월12일~15일 한) - 제출서류 : 간주처리 의뢰공문, 간주처리 내역서, 간주처리 검토서, 보조금 교부내시·교부결정 등 중앙부처공문, 사업계획서, 입금확인서(자금입금 확인용), 세입처리 의뢰서 ○ 간주처리(예산부서) : 월 1회(월말) - 생성문서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 간주처리 결과통보(예산부서) : 월 1회(월말) - 생성문서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결과통보 붙임 : 간주처리 의뢰공문(예시), 간주처리 내역서(엑셀), 간주처리 검토서(한글)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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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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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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