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378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현주 김희정 한정우 01/08 이원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개정계획 2021. 1.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개정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고자 함 ？？ 추진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전부개정(’20.12.10.)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의무화(법 50조, 시행령 제44~46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내용 확정 및 과업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여 계약의 공정성 강화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12.24.) ？？ 주요 개정사항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심의 이행 의무 조항 신설(10조) 제10조(과업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업심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상위 법령명칭 및 조항번호 변경에 따른 반영 (8조, 11조, 16조) -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신설 조항 추가에 따른 하위 조항 번호 변경 - 제10조~제20조 ⇒ 제11조~제21조로 변경 ？？ 향후일정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 평가 등 의뢰 : ’21.1. ○ 입법예고 : ’21.1.~ 2.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예정일 : ’21.3.19. ○ 공포 및 시행 : ’21.4.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2008255
20210928043616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378
D000004166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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