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품질지도과-69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최향숙 01/08 강태근 협 조 주무관 김석기 2021년도 품질시험 비용 및 현장출장 경비 산출 기준 2021. 1.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21년도 품질시험 비용 및 현장출장 경비 산출 기준 2021년도 품질시험 수수료에 적용할 장비손료,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에 대한 품질시험 비용 산출기준을 정하고, 각 시험항목별 수수료 및 현장출장 경비를 산출하여 시보에 고시하고자 함. Ⅰ 산출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제1항 별표 6 □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20호, (2020.10.13)〕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 검사 등 수수료) 제2항 Ⅱ 품질시험 비용 구성요소별 산출기준 □ 장비손료 ○ 장비손료 = (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 × 장비가동시간 연간 표준장비 가동시간×내용연수 - 여기서 ？ 상각률, 수리율 장 비 구 분 상 각 률 수 리 율 모터 및 기계 0.8 0.6 게이지 기계 0.8 0.6 유 리 류 1.0 - 금 속 류 0.9 0.3 게 이 지 1.0 0.6 ？ 기계가격: 구입가격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 2,000시간 ？ 내용연수: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유리류 및 금속류의 기구는 3년 ？ 장비가동시간: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 ※ 단, 시험장비 가격은 시험장비가 기존에 있으면서 같은 시험종목을 하기 위하여 신규 시험장비를 구입하였을 경우에, 기존 시험장비 구입가격에 신규 시험장비 구입가격을 더하여 시험장비 대수로 나눈 그 값을 시험장비 가격으로 정하고, 신규 시험장비를 구입하고 기존 시험장비를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신규 시험장비 구입가격을 적용. □ 인건비 ○ 기술자[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결과(2020.12.14일 발표)] - 기 술 사: 371,891원÷8시간 = 46,486원/시간 - 특급기술자: 292,249원÷8시간 = 36,531원/시간 - 고급기술자: 242,055원÷8시간 = 30,256원/시간 - 중급기술자: 220,497원÷8시간 = 27,562원/시간 - 초급기술자: 172,529원÷8시간 = 21,566원/시간 ○ 품질관리원 및 운전사[대한건설협회 임금실태 조사(2021.1.1일 발표)] - 특급 품질관리원: 182,441원÷8시간 = 22,805원/시간 - 고급 품질관리원: 175,386원÷8시간 = 21,923원/시간 - 중급 품질관리원: 160,900원÷8시간 = 20,112원/시간 - 초급 품질관리원: 136,668원÷8시간 = 17,083원/시간 - 운 전 사 : 173,879원÷8시간 = 21,734원/시간 □ 공공요금: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 적용(2021.1월 고시) ○ 전기요금: 한국전력 전기공급규정의 일반용 전력(을) 요금적용 구 분 기본요금 (kw당) 전력량 요금(원/kwh) 적 용(원/kwh) 여름철 (6~8월) 봄？가을철(3 ~5, 9~10월) 겨울철 (11~2월) 년간 평균요금 + kwh당 기본요금 선택(Ⅰ) 요금(고압A) 7,220 119.2 81.8 113.5 (101.7+58.9)×1.1 = 177원 적용 ※ kwh당 기본요금 산정: 붙임1 참조 ○ 상？하수도 요금 - 상수도요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7782호('20.12.31일 개정) - 하수도요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7782호('20.12.31일 개정) 구 분 업종별 사용구분 단 가 (원/㎥) 상？하수도요금 적용(원/㎥) 상수도요금 공공용 50초과 ~300이하 730 950원 적용 하수도요금 공공용 50초과 ~300이하 1,170 ○ 도시가스요금: 서울지역 업무난방용 단가 × 평균열량 - ㎥당: 13.9984(원/MJ)×42.771(MJ/N㎥) = 599원(적용) □ 재료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 적용 □ 폐기물(시험잔재)처리비 ○ 시험수수료(장비손료+공공요금+인건비+일반재료비)의 0.77% - 폐기물 발생 항목만 적용 □ 공공요금 및 인건비 산출 단위량 기준 적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20호(2020.10.13.) 적용 - 기타 고시에 없는 시험항목: 시험과 기준적용(토질재료, 화학-없음) Ⅲ 현장출장 경비 산출기준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 검사 등 수수료) 제3항 별표 적용 ○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5급 이하 직원 3명으로 편성(2일) - 5급 : 1명(특급기술자 노임 적용) - 6·7급: 2명(고급기술자 노임 적용) ○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5급 이하 직원 2명으로 편성(1일) - 5급 : 1명(특급기술자 노임 적용) - 6·7급: 1명(고급기술자 노임 적용) □ 현장출장 경비 산출내용 ○ 점검별 현장출장 인원 현황 구 분 출 장 인 원 출 장 기 간 출장인원 편 성 2021년도 출장인원 구성 비 고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6명 2일 ·5급 1명 ·6·7급 2명 ·직 원 4명 ·외부전문가 2명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2명 1일 ·5급 1명 ·6·7급 1명 ·직원 1명 ·외부전문가 1명 ·6·7급 2명 ·직 원 2명 단순공종 ※ 품질수준 향상 및 지도점검 강화를 위하여 점검별 출장인원 편성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점검별 현장출장 경비 현황 (단위: 원) 구 분 출장인원 구성 출 장 기 간 2021년도 적 용 2020년도 증·감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직 원 1~2명 ·외부전문가 2명 2일 1,602,710 1,568,800 ▲33,910 (△2.2%)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직 원 1명 ·외부전문가 1명 1일 559,300 548,710 ▲10,590 (△1.9%) ·직 원 2명 1일 509,110 496,360 ▲12,750 (△2.6%) ※ 현장출장 경비 산출내역: 붙임1 참조 □ 품질시험 비용 및 현장출장 경비 단수조정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의함 - 10원 미만 절사 Ⅳ 향후계획 □ 2021.1.7.~ 1.18.: 각 과 품질시험 수수료 항목별 산출 협의 및 수수료 결정 □ 2021.1.22.∼ : 품질시험 수수료 및 현장출장 경비 시보 고시 의뢰 붙임 1. 품질시험 비용 및 현장출장 경비 산출내역 1부. 2. 품질시험 비용 및 현장출장 경비 산출근거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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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품질지도과-69

D000004166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