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48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강기훈 조강수 01/08 박경환 협조 시유특허권 실시료 정산(총 5건) 2021. 1. 시유특허권 실시료 정산 시유특허권 총 5건의 실시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정산 후 세외수입(시유재산임대료)을 부과하고자 함. ？？ 실시 계약 내역 및 정산 결과 연번 발명의 명칭 업 체 명 선급실시료(원) 계약기간 정산 결과 1 액상탈황촉매 및 이의 제조방법 (제10호) - 2017.11.01.~ 2020.10.31 0 2 오염물질 시료 포집 장치 (제10호) - 2019.12.18.~2020.12.17 0 3 조류퇴치장치 (제10호) - 2017.09.25.~2020.09.24 0 4 출동정보전달시스템 (제10호) - 2019.12.01.~2022.11.30 0 5 맨홀받침블록(1)(2) (제30-0001/0002호) - 2019.12.01.~2020.11.30 169,050 총 계 169,050 ※ 실시료 = 판매단가×실시수량(판매예정수량)×점유율×기본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4 제1항」 ？？ 실시료 세부 정산내역 (1) 제10호 정산 ○ 명 칭 : 액상탈황촉매 및 이의 제조 방법 ○ ○ 정산기간 : 2019.11.01.~2020.10.31 ○ 정산방법 : 계약기간 중 매 1년간 계약특허 실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을 확인 후 실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산납부함. ○ 정산금액 : 0원 - 서울시 3개소 처리장(난지, 중랑, 서남)에서 황화수소제거제 사용을 중단함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지 않음 (2) 제10호 정산 ○ 명 칭 : 오염물질 시료 포집 장치 ○ ○ 정산기간 : 2019. 12. 18.~ 2020. 12. 17 ○ 정산방법 : 계약기간 중 매 1년간 계약특허 실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을 확인 후 실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산납부함. ○ 정산금액 : 0원 -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었음 (3) 제10호 정산 ○ 명 칭 : 조류퇴치장치 ○ ○ 정산기간 : 2019. 09. 25.~ 2020. 09. 24 ○ 정산방법 : 계약기간 중 매 1년간 계약특허 실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을 확인 후 실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산납부함. ○ 정산금액 : 0원 -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판매실적 미발생 (4) 제10호 정산 ○ 명 칭 : 출동정보 전달 시스템 ○ ○ 정산기간 : 2019. 12. 01.~ 2020. 11. 30 ○ 정산방법 : 계약기간 중 매 1년간 계약특허 실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을 확인 후 실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산납부함. ○ 정산금액 : 0원 - 스웨덴 소재 EVAM사와 협약을 맺어 기술을 적용하려 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이 일시 중단 (5) 제30-0001/0002호 정산 ○ 명 칭 : 맨홀받침블록 (1) (2) ○ ○ 정산기간 : 2019. 12. 01.~ 2020. 11. 30 ○ 정산방법 : 계약기간 중 매 1년간 계약특허 실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을 확인 후 실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산납부함. ○ 정산금액 : 169,050원 ？？ 향후 계획 ○ 정산금액에 대한 고지서 발급 세외수입 처리(시유재산임대료) - 세외수입 징수 결의 ○ 발명자 처분보상금 지급 : 실시료 정산금 납부 확인 후 지급 붙 임 : 실시료 정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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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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