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38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석용 문주택 01/08 박주선 협조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용 특수판매분야 민간 자율감시단 운영기간 연장 계획 2021. 1. 공정경제담당관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용 특수판매분야 민간 자율감시단 운영기간 연장 계획 코로나19 지역확산 예방을 위해 특수판매분야(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집합금지 이행 및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민간 자율감시단 운영기간(’20.7.15~12.31)을 연장하여 지속가능한 방역 추진 ?? 운 영 근 거 ○ 2020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20.7.15, 공정경제담당관) ○「코로나19」예방을 위한 특수판매분야(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재)명령 강조 및 특별단속계획 (’20.6.29, 노동민생정책관) ?? 운 영 개 요 < ※ 시민 자율감시단 운영실적 > ?? 운영기한 연장 : 3개월 (’20. 12. 31 → ’21. 3. 31) ○ 운영기간 : (당초) ’20.7.15 ~ 12.31, (변경) ’20.7.15 ~ ’21.3.31 ○ 연장사유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추진 및 중점관리시설인 특수판매 업체 방역관리 연속성 유지로 코로나19 확산 예방 ?? 향 후 계 획 ○ 시민 자율감시단 요원 선정 및 교육 : ’21. 1. 11. ~ 1. 12 - ’20년 활동결과 공유, 방역실태 모니터링 시 유의점 등 ○ 특수판매업체 점검대상 및 담당자 지정 : ’21. 1. 12. - ○ 시민 자율감시단 요원 활동 개시 : ‘21. 1. 13. ~ 붙임 1. 시민 자율감시단 명단 (‘20.12.31 기준) 1부 2. 시민 자율감시단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1부
22005656
2021092804361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438
D000004166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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