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248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광구 강진용 김재진 김태명 01/08 조인동 협 조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확정 2021. 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확정 '20년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요구된 사업에 대해 검토·심의를 완료하고 이를 확정하고자 함 Ⅰ 총괄보고 ？？ 명시이월 : 4,221억원 (전년 7,835억원 대비 △3,614억원) ？ '21년 예산 의결 시 203개 사업 5,440억원 의회승인 ？ 집행 완료된 4개(통계목 6개) 사업 등을 제외한 199개 사업 4,221억원 확정 ？전년도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사업 명시이월액은 3,087억원이었으나 '20년 명시이월액은 56억원으로 △3,031억원 감소 ？？ 사고이월 : 4,900억원 (전년 5,124억원 대비 △224 억원) ？ 31개 실·본부·국에서 476개 사업 5,030 억원 사고이월 요구 ？ 감정평가 등 사전절차 미 이행한 3건 불승인, 계약금액 확인으로 일부 금액조정 후 473개 사업 4,900억원 확정 ？이월 남용방지를 위한 연내 사업 추진 독려 등으로 전년 대비 △206억원 감소 ？불승인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입로 개설(2.5억), 봉화산(중화역 주변) 도로확장(9.9억), 노후 포장도로 정비(5.8억) ？？ 공기업특별회계 이월 : 1,479억원 (전년 2,786억원 대비 △1,307 억원) ？ 건설개량 이월 : 13개 사업 275억원 확정 (전년 대비 △420억원) ？ 사고이월 : 69개 사업 1,204억원 확정 (전년 대비 △887억원) ？전체 사업 집행률 향상과 도로함몰예방 노후하수관로, 상수도관 정비사업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307억원 감소 Ⅱ 이월 세부내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이월예산의 집행)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 확정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예산의 이월) ？'19년부터 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 승인권자가 관리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조정되었으며 사무전결규정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도 기획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 명시이월 확정내역 : 199개 사업 4,221억원 (단위 : 억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명시이월 의회승인(D) 확정액(E) 사업수 증감(E-D) 총계 446,388 5,440 4,221 199 △1,219 일반회계 329,430 1,895 1,850 84 △45 기타특별회계 116,957 3,546 2,372 115 △1,174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4,851 333 132 7 △202 교통사업 14,181 111 110 18 △2 광역교통시설 4,097 245 179 10 △66 주택사업 30,350 99 97 12 △2 도시개발 26,527 2,468 1,577 55 △891 균형발전 2,791 275 273 11 △2 학교용지부담금 234 - - - - 의료급여기금 14,829 - - - - 한강수질개선 396 - - - - 소방안전 8,702 14 4 2 △10 ？？ 사고이월 확정내역 : 473개 사업 4,900 억원 (단위 : 억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사고이월 확정액 건수 예산액대비(%) 총계 446,388 4,900 473 1.1% 일반회계 329,430 1,674 261 0.5% 기타특별회계 116,957 3,226 212 2.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4,851 68 9 0.5% 교통사업 14,181 376 24 2.7% 광역교통시설 4,097 118 8 2.9% 주택사업 30,350 175 24 0.6% 도시개발 26,527 2,227 130 8.4% 균형발전 2,791 242 9 8.7% 학교용지부담금 234 - - - 의료급여기금 14,829 - - - 한강수질개선 396 1 2 0.2% 소방안전 8,702 20 6 0.2% ？？ 공기업특별회계 이월확정 : 1,479 억원 (단위 : 억원) 회계 2020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 계 건설개량 이월 건설개량이월 :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우리 시 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사고 이월 계 건설개량 이월 사고 이월 계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총계 1,479 275 13 1,204 69 2,786 695 12 2,091 92 △1,307 △420 △887 수도사업 276 111 6 165 18 447 24 1 423 19 △171 87 △258 공기업 하수도사업 1,203 164 7 1,039 51 2,338 671 11 1,668 73 △1,135 △507 △629 ？？ 확정일자 : 방침 수립 후 즉시

22005071

20210928043616

본청

예산담당관-248

D000004165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