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346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병철 류대창 김영모 01/08 이병한 ’20년도 지방세 발전유공 포상 추천계획 2021. 1. 재 무 국 (세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년도 지방세 발전 유공 포상 추천계획 선진 지방세제 구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제도개선 및 징수노력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리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세무공무원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방세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포상개요 ○ 추천대상 : 지방세 발전 유공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 훈격 및 규모 - 총 15점 : 대통령 7점, 국무총리 8점(2019년 기준) Ⅱ 포상기준 ○ 정부포상 :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기간계산)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보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Ⅲ 추천대상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 정부의 정책목표(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우리시 핵심과제(마을 세무사, 납세편의 제공 등) 추진에 기여한 자 ○ 지방세제 선진화,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징수노력 강화, 세외수입 확대, 대국민 납부서비스 개선 등에 공이 많은 자 ○ 지방세 발전, 납세협력,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자 Ⅳ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Ⅳ 추진일정 ○ 포상 대상자 추천자료 취합？정리 : ’21. 1. 8. - 추천절차 : 자치구에서는 상훈담당부서 및 감사부서와 협의, 추천 - 추천서류 : ①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②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③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④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⑤ 공적조서 ⑥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재무국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공적심의 : ’21. 1. 9. - 위원장 : 재무국장 - 위 원 : 재무과장, 세제과장,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 역 할 :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창 기준에 따라 공적심사를 하고 심의조서에 서명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인사과) : ’21. 1. 9.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시→행안부) : ’21. 1. 10. ○ 정부포상 수여 : ’21. 4월(예정) 붙임 제출 서식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OOOO실？국) □ 부의안건 ○ 지방재정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공적심사 : 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지방재정 발전 유공자 포상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 내용 2020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간 사 자체 공적심사 세부기준 □ ○ ※ 자치단체별 자체 공적심사 세부기준 작성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지방재정발전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대통령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16.7.1) ○○회사 부장 성춘향 대통령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대통령 25-02-19 무 무 - - ‘1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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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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