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3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1/07 조경익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임대계약 추진 계획 2021.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임대계약 추진 계획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임대사무실의 계약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시설의 안적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 임대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설치계획(’15. 11. 27. 장애인복지정책과-7201호) □ 필요성 ○ ○ □ 임대사무실 운영개요(기존) 소재지 토지 건물 소유자 (공동소유) 계약기간 지목 면적 구조 면적 주용도 ※ □ 임대계약 이력 ○ 최초계약: ’15.12.30.~’17.12.29.(2년) ○ 1차 재계약: ’17.12.30.~’19.12.29.(2년) ○ 2차 재계약: ’19.12.30.~’20.12.29.(1년) □ 임대사무실 신규계약 개요 ○ 임대사무실 입지조건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이동 기준 농장과 15분 내외 근거리 - 농작물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해 건축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소 설치운영기준에 적합한 면적(90㎡) 이상 - 기존 임대계약 조건과 비교하여 임대료 수준 고려 ○ 위치 : - 구 분 바닥면적 활용용도 지상1층 239.69㎡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상2층 222.36㎡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옥탑1층 22.77㎡ 물탱크실 연면적 462.05㎡ 옥탑층은 연면적 제외 □ 세부 절차 계약서 법률자문의뢰 등기사항 및 납세증명 징구 계약체결 대금지급 채권확보 (전세권설정)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재무과 법무사의뢰 □ 계약 검토사항 □ 행정사항 붙임 1. 임대계약서(안) 1부. 2. 임대사무실 현황 1부.
22003471
2021092804361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43
D000004165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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