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84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은경 남미라 김재진 01/07 신종우 2021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21. 1. 일자리정책과 2021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지역자원을 활용한 직접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생계를 안정시키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및 현황 ？？ 추진 경위 ○ ’10.07. 행안부 국비 사업으로 시작(이후 매년 계속 사업) ○ ’20.02. ？20년 상반기 사업 개시 ○ ’20.07. ？20년 하반기 사업 개시 ○ ’20.09. ？21년 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2. ？21년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및 사업계획 승인(행정안전부) ？？ 추진 실적 연도 일자리 목표수(명) 일자리 창출수(명) 사업예산(백만원) 2018 5,144 2019 6,763 2020 5,513 Ⅱ 추진방향 ○ ‘지역 특화자원’ 활용 등 생산적 일자리 제공으로 지속적 일자리 창출 ○ 안정적 민간일자리 취업을 위한 지원 강화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되 사업변경 등에 자치구 자율성 부여 Ⅲ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제7조(보조금지원사업) ？？ 사업규모 ○ 총예산규모 : 5,788백만원(구비1,447백만원 포함) - 예산 : 4,341백만원(국비 2,894백만원, 시비1,447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50%(시비 25%, 구비 25%) ？？ 사업내용 ○ 회계구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사업기간 : ’21.2 ~12월(총 10개월 이내로 사업주체의 자율성 부여) ○ 사업수행주체 : 25개 자치구 ○ 지원대상 : ○ 근로조건 : 근로시간 일 6시간 이내 시급 8,720원(최저임금), 월 68~136만원 사업유형 사업구분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④ 관광자원 활용사업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⑤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⑥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⑦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⑧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⑨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사업 ○ 사업유형 및 대상사업 Ⅳ 세부추진계획 ？？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한 유형별 비율 준수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계 사업장수 77 30 22 423 552 투입인원(명) 249 111 108 365 833 인원비율(%) 29.9 13.3 13.0 43.8 100 ※ 마을가꾸기 등 4유형은 43.8%로 48% 이내 추진(행안부 지침) ？？ 참여자 선발 및 관리 ○ 자 격 : 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3억미만인 가구 구성원으로 취업취약계층 ※ 취업취약계층 : 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 장기실업, 노숙자, 청년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21년 한시적 적용) 등 ○ 선 정 - 선발 주체 : 사업주체인 각 자치구 - 선발 방법 : 일정기간(10일이상)의 공고를 통해 참여자 능력 · 사업적합성 고려하여 선발, 중복참여자제외 등은 타 직접일자리사업과 동일 ○ 관 리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사업참여자 취업 지원 강화 ○ 문제점 : 붙임3 지역공동체사업 하반기 점검 결과 참조 ○ 기술·행정 등 교육 및 적극적 취업 지원 - 사업과 관련된 자격증(예: 바리스타 자격증) 외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여 특별 교육 실시 -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구직지원 서비스에 참여 안내 및 참여 시 근로 시간 인정 - 3회 이상 취업알선 ？ 채용박람회 참여토록 조치 ？？ 사업 추진 결과 환류 시스템 구축 ○ 신규사업 발굴실적, 취업지원 등을 사업추진성과 및 차년도 구별 예산배분에 반영 Ⅴ 향후계획 ○ 상반기 참여자 모집 : ’20.12월 ~ ’21.1월 ○ 상반기 사업 추진 : ’21.2월 ∼ 6월 ○ 사업장 수시 점검 : ’21. 2월 ∼12월 ○ 하반기 참여자 모집 : ’21. 5월∼ 6월 ○ 하반기 사업 추진 : ’21.7월 ∼ 12월 ○ 참여자 만족도 조사 : ’21.10월 붙 임 1. ’21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침 1부 2. ’21년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1부. 3. ’20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점검 결과 1부.

21999820

20210928023321

본청

일자리정책과-384

D000004165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