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18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천관 민선희 代민선희 代박기용 01/07 김선순 협 조 -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1.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천사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이 관할 자치구를 거쳐 접수됨에 따라 관련 제출서류와 적법·타당성 등을 검토 보고드림. Ⅰ 신청개요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 시설법인) ○ 설 립 일 : 1961. 12. 8.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다길 30-22 (화곡동) ○ 대 표 자 : 유연지 ○ 주요사업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 자활후견기관 위탁·운영 -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위탁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센터, 주간보호, 단기보호) 설치 및 위탁운영 - 아동보육시설 위탁운영 - 아동양육시설 설치·운영 - 노인상담 및 노인연구와 결연사업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설치·운영 - 유료(임대)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 - 그 밖에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 사업 ○ 수익사업 ○ 기본재산 : ○ 임 원 수 : 총 10명 (대표이사 1, 일반이사 5, 외부이사 2, 감사2) ○ 운영시설 : ？？ 기본재산처분 신청내역 ○ 처분의 유형 : ○ 처분신청 재산 구 분 종류 위 치 규모 평가기준 (공시지가 원/㎡) 평가금액 (원) ○ 처분사유 - 기본재산 중 일부 건축물(창고)을 타인 토지경계 침범, 시설 노후화(수해 피해) 등 안전상 이유로 철거하고자 함. ※ 현장사진 원 경 근 경 ○ 처분방법 : 철거 공사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해당 없음 - 노후된 건물로서 재산평가가액 산정 불가 (재산가치 없음) - 창고 철거 후 재산평가 재산정 Ⅱ 검토내용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25593호(2020.12.30.) . 검토 사항 검토 결과 . . . ？？ 검토 의견 Ⅲ 종합검토결과 ？？ 사회복지법인「천사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내용은 노후화되어 재산가치가 없는 창고 건물을 안전상 이유로 철거하고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을 정리(재산가액 재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처분사유 및 목적이 적정함. ？？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 의결이 있었고, 법인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도 적정하므로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을 붙여 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허가조건 ○ 동 기본재산 처분(철거)하고 해당 재산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감정평가액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철거) 이후 관련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 제출하고, 기본재산 목록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인가를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 1부. 2.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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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318

D0000041656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