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51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박준성 이양섭 김대권 01/07 이정화 협 조 2021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추진계획 2021.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추진계획 ○ 무질서한 간판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간판의 크기·수량 등을 제한하고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약에 기여 ？？ 추진방향 ○ 지역 특성에 맞는 간판으로 개선하여 선진 간판문화 확산 유도 ○ 시·구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주민참여형 주민자율협정제 방식 ？？ 사업효과 ○ 간판의 크기 및 수량 제한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시민 안전사고 예방 ○ 에너지절약형 LED조명을 설치하여 전력소비 절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 개선대상 : 중구 등 11개 자치구 2,710개 업소 구분 자치구 사 업 구 간 업소수 (개) 예산액 (단위 : 천원) 계 시비 자치구비 총 계 11개 자치구 (인센티브 7, 의원발의 4) 2,710 6,980,000 2,455,000 4,525,000 인 센 티 브 사 업 소계 7개 자치구 1,490 3,625,000 680,000 2,945,000 중구 회현동, 광희동 200 611,658 111,658 500,000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120 366,995 66,995 300,000 은평구 연서로, 불광동 등 400 391,461 71,461 320,000 마포구 독막로 일대 196 599,425 109,425 490,000 구로구 구로중앙로 일대 130 297,579 72,579 225,000 영등포구 신길로, 영중로 일대 230 703,407 128,407 575,000 서초구 남부순환로317길 일대 214 654,475 119,475 535,000 구분 자치구 사 업 구 간 업소 수 (개) 예산액 (단위 : 천원) 계 시비 자치구비 총 계 11개 자치구 (인센티브 7, 의원발의 4) 2,710 6,980,000 2,455,000 4,525,000 의 원 발 의 사 업 소계 4개 자치구 1,220 3,355,000 1,775,000 1,580,000 중랑구 상봉먹자골목 외 5개 구역 600 1,505,000 905,000 600,000 강서구 강서로 일대 240 900,000 300,000 600,000 관악구 남부순환로 일대 200 500,000 300,000 200,000 강동구 구천면로 355-405 180 450,000 270,000 180,000 ※ 업소 수는 자치구 재정 여건에 따라 물량을 축소하는 등 자율적으로 추진 ※ 인센티브 우수 자치구 중 의원발의 사업 및 국비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서 제외(중랑, 관악, 강동) ○ 지원기준 : 업소당 250만원 범위 내 시비 60%, 구비 40% ○ 지원예산 : 총 2,455백만원(자치구비 별도) - 시비 확보액 부족하여 자치구별 확보액 기준으로 업소 수에 따라 일정비율 지원 ？ 인센티브(7) : 자치구당 250개 업소 범위 내, 시비 37.2% ？ 의원발의(4) : 해당 자치구 시의원이 확보한 금액 ○ 추진절차 ①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에 의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 시-자치구, 자치구-간판개선추진주민위원회 ② 정비시범구역 지정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사업신청 사업대상 지역선정 심의 시비지원 대상자 확정 시범구역 지정고시 (고시 전 市 협의) 및 사업 실시 자치구 지역주민 자치구 서울시 시, 자치구 및 주민위원회 ※ 시범구역 지정고시 전에 시장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시와 협의할 것 - 기본적으로 한글로 쓰되, 작게 영어로 표기하여 국제도시 서울 조성 - 개별 간판 디자인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가 디자인할 것 ③ 사업시행 사업자 선정 디자인(안) 작성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자문 광고물 제작·설치 보조금 지원 자치구 및 주민위원회 자치구 및 주민위원회 자치구 및 주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시 및 자치구 ④ 보조금 집행 시 재배정 자치구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제작업체 사업완료 (개선업소 기준) (현장 및 서면 확인) (개선 완료 후 요청 및 지급) (개선 완료 후 지급) (위원회, 자치구) ※ 간판개선을 완료한 현장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주민자율협정제 ○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27조 ○ 추진목적 :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 구성지역 : 2021년도 간판개선 사업 대상 지역 ○ 명칭(안) :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 구성방안 - 참여대상 : 건물주, 점포주, 상가번영회, 관련 단체, 공무원(당연직) 등 - 구 성 : 10명 내외로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분야별 위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조직도(예시), 위원회 기능, 추진체계도 (붙임2 참조) - 자 치 구 : 지원협력 ？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협의 및 간판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협력 지원 ？ 사업구역 지정고시 및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자문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운영 및 협약서 작성, 사업구역 지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 표시방법 기준 마련(고시) ※ 고시 전, 시와 반드시 협의(법정사무 :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제2항) ？ 주민과 협의하여 디자인을 결정하고 간판 설치사업 추진 ？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 및 시행 ？ 지속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수립 및 시행 등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 추진 및 관리 주체 ？ 간판 개선사업 추진 및 자율적 유지·관리 실시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 ？ 디자인 결정, 간판 설치 등 사업 관련 협의 수행 및 추진 ？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비용부담 협의, 주민자율적 유지·관리 추진 등 ？？ 향후계획 ○ 추진일정 - ’21. 3월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 및 정비시범구역 지정고시 - ’21. 4월 : 간판개선 제작업체 선정 및 디자인(안) 작성 - ’21. 5~8월 : 디자인 협의 및 점포주 동의 - ’21. 9~11월 : 제작 및 설치 완료 ○ 사업추진 실적평가 및 사후관리 실태점검 - 사업추진 실적평가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반영 - 사후관리 실태점검 : 사업완료 다음 해에 점검 후,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반영 붙임 1.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추진절차 2. 조직도(예시), 위원회 기능, 추진체계도 3.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추진협약서(안) 4.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5. 간판개선사업 관련 신청·신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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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51

D000004165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