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50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고성봉 허생범 하재호 01/07 최윤종 협 조 2021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계획 2021. 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2021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 개발제한구역 관할 자치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단속으로 내실있는 구역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현황 ○ 종로구 등 19개구 149.13㎢(행정구역의 24.64%) 구 분 합 계 서초 강서 노원 은평 강북 도봉 종로 기타 개발제한구역 면적(㎢) 149.13 23.88 18.91 15.9 15.21 11.67 10.2 8.33 39.03 면적비율 (%) 100 16.7 13.2 11.1 10.6 8.2 7.1 5.8 27.3 ※ 개발제한구역 제외 자치구(6) :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 단속 주요 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예방 ○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자치구 담당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 주요 불법행위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1항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신고 없이 시행한 행위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한 경우 ？ 기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건)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적 발 시정완료 조 치 중 ？？ 2021년 추진계획 ○ 단속대상 : 개발제한구역 관리 중인 19개 자치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행위 ○ 단속시기 - 정기점검(2회) : - 특별점검(2회) : ○ 점검반 편성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점검반장 점검반 - 정기(교차)점검 ？？ ？？ ？？ 단속 시행 조 단속 대상 조 ※ 예시 : 단속시행 1조 종로, 성북 ⇒ 단속대상 2조 광진, 송파 점검 시행 ※ 단속시행 조의 표시된 자치구 담당이 단속 실시 조장으로서 조별 협의 담당 ○ 점검사항 - - 적발된 불법행위의 조치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 허가 및 신고 처리사항 적절 여부 - 각종 대장(불법행위, 인？허가) 기록 비치 및 관리 여부 - 개발제한구역 시설(안내판, 경계표석, 초소) 관리 실태 ○ 불법행위 조치사항 - 적발 → 시정명령(자진철거, 원상복구) → 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연 최대 2회) - 고의적이고 장기미집행된 불법행위는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자체 단속계획 수립 및 제출 요청(2. 8까지) - 이행강제금 부과 및 민생사법경찰단 협조를 통한 고발 등 적극 대처 요청 -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지 않고 납부될 수 있도록 관리 요청 -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분기별 결과보고서 제출 ○ 향후 계획 - ’21년 단속계획 시달(시→자치구) : ’21. 1. 8.(금) - 자치구 자체 단속계획 수립 및 제출(자치구→시) : ’21. 2. 8.(월) - 상반기 특별점검 : - 상반기 정기점검 : - 하반기 특별점검 : - 하반기 정기(교차)점검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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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250

D0000041655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