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10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김보미 윤준필 01/07 김정호 재개발임대아파트 행위허가 검토보고 2021. 1. 주택정책과 재개발임대주택 행위허가 검토보고 행위허가를 위한 임대주택 소유권자 동의 요청(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보고드림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의 기준 등) ○ 정·후문 휀스설치 협조 요청 건 ○ 정, 후문 휀스 출입문 설치 행위허가 검토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마포용산센터-68호, 2021.1.5.) ？？ 단지현황 ○ 소재지 : ○ 규 모 : 구 분 동수 세 대 수 면적 비율 관리방법 준 공 일 면적(㎡) 비율(%) ？？ 요청사항 : 단지내 정·후분 휀스 출입문 설치 관련 동의 ○ 설치 장·단점 ※ 의견수렴 게시물 기재 내용 참고 장점 아파트 단지내 모든 출입구가 차단되어 외부인의 출입 통제·관리 가능 외부인 차단으로 단지내 안전과 외부인으로 인한 혹시 모를 위협과 시설물 손상·파손 방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보안 강화 단점 카드키 지참 필요 자동차 출입구를 막아 이용할 수 없음(필요시 출근시간 개방 검토) 닫힌 아파트의 느낌이 싫고 개방형 아파트를 선호할 경우 ○ 위치 사진 (정문) (정문 좌측) (정문 우측) (후문) ？？ 검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는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별표 3 구 분 허 가 기 준 신 고 기 준 6.증축, 증설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1)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축하는 경우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증설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내부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단지(분양+임대) 의견수렴 결과 입주자등의 행위허가 동의율이 56.5%로 전체 입주자등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함 - 동의 현황(분양+임대) 구 분 소유권 의견수렴 동의 총세대수 ⓐ 비율 참여세대 ⓑ 참여율 ⓑ/ⓐ 동의세대 ⓒ 동의율 ⓒ/ⓐ 합 계 100.0% 85.8% 56.5% 분양주택 82.8% 93.7% 59.9% 임대주택 17.2% 47.9% 39.6% ※ 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의견수렴 2회 실시, 1차 의견수렴에 39세대 참여 24세대 동의 ○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1항이 ‘입주자등’을 ‘입주자(소유자)’와 ‘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 제외)’로 규정함에 따라, - 의결권이 없는 임대주택 임차인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제26조(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등을 준용하여 ○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검토결과 ？？ 검토의견 : 붙 임(추진경위순) 정·후문 휀스설치 협조 요청 건(입주자대표회의) 1부. 정·후문 휀스설치 협조 요청 건에 대한 회신(마포용산센터) 1부. 정·후문 휀스설치 행위허가 관련 의견요청(마포용산센터) 1부. 행위허가 관련 의견 회신(주택정책과) 1부. 행위허가 관련 의견에 대한 회신(마포용산센터) 1부. 정·후문 휀스설치 의견수렴 건(입주자대표회의) 1부. 정·후문 휀스설치 행위허가 검토보고(마포용산센터) 1부. 8. 행위허가 검토보고서(마포용산센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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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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