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789(2020. 12. 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 공고는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주무관 김슬기 주무관 허민경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1/07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68 /전송 / / 부분공개(5)
21996754
20210928023321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66
D000004165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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