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계획(2021-1차) 1. 과 관련입니다. 2. 소송 진행중인 22건(2021.1.5.현재) 중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사건과 강서수도사업소로 직접 반환 청구된 건에 대해 3.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환불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 환불내역 연번 사건번호 원 고 (청구인) 환불금액 주요내용 비고 원인자부담금(원) 이자(원) 합계(원) 1 - - 2 - - 3 - - 4 - 5 계 ※ 소송비용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자체예산으로 집행 예정 나. 예비비 사용계획 - 사업내용 :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관련 원인자부담금 환불 예 산 과 목 예산소요액 (천원) 관 항 세항 목(세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1,109,750 붙임 1.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대응 및 조치계획(방침) 1부. 2. 소송현황 1부. 3. 예비비지출요구서 1부. 4. 산출내역서 및 사업소별 예산배정 내역 1부. 5. 법원 결정문 및 반환청구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정우 급수설비과장 김근용 급수부장 신용철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장 01/07 백호 협조자 주무관 손인숙 예산팀장 홍경숙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시행 급수설비과-27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4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4)
21996530
20210928023321
본청
급수설비과-274
D000004165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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