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90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허학영 경자인 01/07 이병욱 협조 2020년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 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0년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집행계획 준수여부, 민간위탁금 집행실태 및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2020년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지도점검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23878(2020.12.10.)호]과 관련임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 점 검 일 : 2020.12.22.(화) ○ 점 검 자 : 2명(행정7급 허학영, 사회8급 노경희)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대상 기간 및 내용 - 점검대상 기간 : 2019. 10월 ~ 2020. 11월(14개월) - 민간위탁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이행 및 준수 사항 ？？ 중점점검사항 ○ 사업분야 - 연초 사업계획 대비 집행여부 및 실적 점검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집행의 타당성 여부 - 자립생활 프로그램 적정 운영 및 실 이용자 현황 등 ○ 예산 및 회계분야 - 세입·세출 예산과목 편성 적정여부 및 기부금 등 기타 수입의 적정성 - 보조금·후원금·수익금 입·출금내역과 통장잔액 일치 여부 등 - 예산 계정별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등 작성 및 정리상태 - 법인전입금, 보조금 카드 사용 및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 ○ 인건비 등 기타분야 - 복무관리(출？퇴근, 휴가, 출장 등) -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 적정 여부 - 종사자 후원금 납부 여부 및 관리 현황 - 물품구매 및 계약관리 - 후원금 예산편성,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금 예금이자 등 관리 - 재산 및 물품관리 등 ○ 코로나19관련 방역수칙 분야 - 출입구 방문자 명부 및 손소독제 비치여부, 체온 체크 여부 -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여부(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등) - 코로나19 관련 프로그램 축소 운영(5인 미만) 여부 등 ？？ 점검결과 ○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분 야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사업분야 ○ 당초 계획 대비 사업실적 저조 - 연인원 기준 목표(30,485명) 대비 실적(8,802명)으로 목표달성률 29%로 저조 ○ 당초 계획 대비 사업실적 저조 ○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 휴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횟수 감소 - 실인원은 목표(266명) 대비 실적(260명)으로 97.7% 달성 - ’21년 사업목표를 코로나19 실정에 맞게 조정조치 예산 및 회계분야 ○ 지출 통계목 부적절 - 직원의 명절선물 등 구입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기타후생경비로 지출하였음 ○ 기타후생경비는 직원의 건강검진비, 기타후생복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사업계획에 명시되어야 가능함 ○ 명절선물 등 구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관운영비의 업무추진비로, 운영비에 업무추진비 항목을 신설하여 해당 목을 통하여 지출할 것 인사·채용분야 ○ 직원 등 채용 전 성범죄 조회의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채용 전(사전) 성범죄 조회의 의무가 있으나 채용 후에 실시하였음 ○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지양 - 채용 시 종사자의 학력 이외에 구체적성적 정보가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목적과 무관한 경우에도 보유 중임 ○ 채용 시 센터 측이 직접 조회할 수없고 법인을 경유하여 조회하여 시차가 발생하였음을 확인 ○ 법률이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법인을 경유하여 조회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어도 채용 전 조회할 것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채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할 것 코로나19 관련분야 ○ 센터 출입장부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코로나19 관련 출입구 장부에 출입한 개인의 성명과 연락처가 노출됨 ○ 코로나19 관련 방문자 출입장부는 휴대폰 번호와 거주하는 자치구만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하도록 조치 ？？ 행정사항 ○ 지도점검 결과 통보(市→센터) : ’21.1.11.(월)까지 -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시정조치 통보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보고 (센터→市) : ’21.1.13.(수)까지 붙임 : 2020년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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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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