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89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명희 박경옥 안수연 01/05 최윤종 협 조 산림이용팀장 김상국 2021년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2021. 1.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시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도시 자연 및 생태환경을 만들고자 함 □ 추진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지침(2010.3, 환경부) ○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020.1, 환경부) ○ 도심 출몰 멧돼지 처리 지침(2019. 11. 환경부) □ 유해 야생동물 현황(야생생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구분 종류 피 해 유 형 비고 포유류 멧돼지 - 인가 및 도심에 출현하여 재산 및 인명에 피해 - 분묘 훼손 맹수류 - 인가 및 도심에 출현하여 재산 및 인명에 피해 기타 - 높은 서식밀도로 농·림·수산업에 피해 - 비행장 출현하여 항공기, 특수건조물, 군작전에 피해 조류 집비둘기 - 높은 서식밀도로 문화재 훼손, 건물부식, 생활피해(털, 분변) 까치 - 전력시설 피해 기타 조류 - 높은 서식밀도로 농·림·수산업에 피해 - 비행장 출현하여 항공기, 특수건조물, 군작전에 피해 □ 추진실적 ○ 멧돼지 출현 및 포획 현황 구 분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출현신고 (단위 : 건) 1,645 17 16 54 135 199 155 279 314 115 209 152 포획 (단위:마리) 643 8 2 18 17 5 45 93 98 49 171 137 ※ 멧돼지 기동 포획단 운영 : 종로구, 은평구 등 11개구 ○ 멧돼지 도심 진입 차단펜스 설치 및 포획틀 운영 ？？ ’17년 3,859m, ’18년 3,161m, ’19년 1,787m , ’20년 2,209m ○ 포획틀 설치(’19년) : 48개소 ？？ 종로(5), 성북(6), 강북(9), 도봉(2), 은평(5), 서대문(5), 노원(12), 마포(1), 송파(2), 강동(1) ○ 야생동물 안내문 배포 : 안내문 22,165부(멧돼지 12,165, 비둘기10,000) □ 동물별 관리계획 ○ 멧돼지 : 도심 및 주택가 출현으로 시민들의 신체·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멧돼지 - 도심 출몰 멧돼지 관리체계 주민 신고 신고·출동 ⇒ 포획 ⇒ 수습 자치구 → 포획단·경찰서 → 포획단 ↕상황전파 포획 도주 시 수색 → 경찰서 → 경찰서·자치구 → 자치구 ↕상황전파 차량, 사람 통제 사체 처리 및 소독 소방서 → 소방서 → 경찰서·소방서 포획, 인명구조 피해조사 - 도심 출현 멧돼지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 < 기동포획단 출동 체계 > 멧돼지 출현 → 주민 신고 ↗ 119 (소방서) → 시？군？구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 포획단 총기수령 (관할 파출소) → 피해지역 현장출동 및 포획 ↓ ↗ ↘ 시？군？구 -(신규)멧돼지 기동포획단 수렵배상책입보험(유해야생동물포획 포함) 가입 ？ 가입대상 : 자치구별 운영 중인 멧돼지 기동포획단 전원(약 52명) ？ 가입방법 : 자치구별 활동 단원 중복에 따라 시에서 일괄 가입 ？ 운영방법 : 보상 상황 발생 시 보험사에 구에서 지급요청 처리 - 멧돼지 도심 진입 최대한 차단 : 차단시설 및 포획틀 설치 - 멧돼지 출현 관련 민원 적극 대처 : 산행주의 및 신고요령 안내문 배포 - 멧돼지 서식지 관리 ？가을철 먹이원(도토리 등) 무단 채취 금지 안내 및 홍보 ？기피제 배포 및 서식지 주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등 환경 개선 ？멧돼지 서식지내로의 샛길 폐쇄, 등산객 진입 방지를 위한 경고문 설치 등 - 산림이용 시설 내 멧돼지 피해예방 철저 ？서울 둘레길 : 멧돼지 출몰 시 행동요령 리플릿 배부 및 멧돼지 출현빈도가 높은 구간에 기피제 배포 등 ？유아숲 체험장 : 유아숲지도자 및 관리직원 안전교육 실시, 긴급대피소 설치, 기피제 수시배포, 멧돼지 번식기 및 포육기 탄력운영 ○ 집비둘기 : 높은 서식 밀도 및 군집생활로 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 서식지 현황 조사 및 관리대상 지역 선정 관리 ？ 유해 집비둘기 현황 조사(년1회) 및 모니터링 등 서식지 관리 ？ 서식지별 세부 관리방법 : [붙임 1] 참조 - 집비둘기 관련 민원 대처 및 시민교육 ？ 인위적 먹이제공 및 먹이판매 금지 홍보· 계도 강화 ？ 조류기피제 및 안내문 배포 등 ○ 까치 및 조수류 등 : 전력시설, 항공기 등에 피해주는 까치 및 조수류 등 - 피해현황 조사(매년) 및 포획허가 처리 : 자치구 - 유해 포획허가 세부 기준 : [붙임3] 참조 □ 추진일정 ○ ’21. 1. :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수립(시) 수렵책임보상보험(유해야생동물포함) 가입처리(시) 유해 야생동물 관리 세부계획 수립(자치구 등) 야생동물 관리 및 보호 사무관리비 재배정(시) ○ ’21. 1.~12. : 유해 야생동물 관리계획 시행 □ 예산 집행계획 ○ 예산 집행계획(안)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세부 집행계획 구 재배정 시 집행 야생 멧돼지 ASF 대응 야생동물관리 안내문 제작구매 등 서울시 보호 야생동물 사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사무관리비 136,000 60,000 50,000 16,000 10,000 ※제비SOS 공공운영비 (수렵배상책입보험) 13,500 13,500 ※ 2021년 관리기관별 세부계획에 따라 예산 재배정 금액 변경 가능 ○ 집행내용 - 멧돼지 기동포획단 수렵배상책입보험 가입 - 야생동물 관리물품, 현수막, AI 안내문 등 제작구매 - 멧돼지 및 조류기피재 구매, 멧돼지 포획틀 유지관리비 - 멧돼지 기동포획단 활동 시 필요한 소모품 구매비 등 □ 행정사항 ○「2021년 유해 야생동물 세부 관리계획」수립제출 : ’21.1.15(수) ○ 유해 야생동물(집비둘기) 관리실적 보고(붙임 5) : 반기별(7월초, 12월말) ○ 멧돼지 출현 및 포획실적 보고(붙임 6) : 매월 3일 한 제출 붙임 1. 관리지역별 집비둘기 세부관리기준 1부. 2. (지침)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 1부. 3. (지침)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1부. 4. (지침) 도심 출몰 멧돼지 처리지침 1부. 5. (제출양식) 유해 야생동물(집비둘기)관리실적 보고서식 1부. 6. (제출양식) 멧돼지 출현 및 포획실적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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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189

D0000041638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