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법인이 세입자인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는 서울시에서 발간한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이라 합니다.)제79쪽의 상담사례“Q4. 세입자가 법인이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의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5%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시가 발간한 가이드북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과 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등에 참고로 작성되었으며, 위 사례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세입자로써 상담한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해석은 중앙정부에 있으므로 “중소기업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따라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05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21995486
20210928023321
본청
주택정책과-165
D00000416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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