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개포주공1단지재건축 정비구역 조합원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난 2020년 10월 개정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는 기부채납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위치에 대한 합리적 결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개정사항은 개정일로부터 즉시 시행하나 시행일 이전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이 포함되어 도시관리계획을 주민의견 청취한 경우와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경우로서 시행일 이전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를 통해 기부채납 제공위치에 대한 완화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등’은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해 납부하는 현금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 수립된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지혜 도시주거관리TF팀장 이기택 도시관리과장 01/04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9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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