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524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최진영 조강수 박경환 12/31 최경주 2020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결과보고 2020.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20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결과보고 학술용역 관리 책임성 및 결과물 시정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용역추진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 ？？ 평가대상 : 54건('18.7~'19.6 사이에 완료된 학술용역 등) ○ '19년 종합평가 대상 중 미평가 학술용역 : 13건 ○ '18. 7월 ~ '19. 6월 완료된 학술용역 : 59건 ※ 평가연기 18건 제외, '21년 평가 예정 - 붙임 1 참조 ？？ 평가기간 : '20. 12. 1.(화) ~ 12. 15.(화) ？？ 평가방법 ○ 학술용역심의회 내·외부 위원들이 학술용역 시행부서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분야별 평가표에 따라 서면 평가 실시 - 분야 : 용역관리 충실성(40), 연구보고서 우수성(40), 시정기여도(120) → 총 200점 - 등급 : A(매우우수, 180이상), B(우수, 160~179), C(보통, 140~159), D(미흡, 120~139), E(매우미흡, 120미만) - 평가위원 : 학술용역심의회 외부위원(22명), 내부위원(평가담당관) - 붙임 2 참조 용역관리 충실성(40점) + 연구보고서의 우수성(40점) + 시정기여도 (120점) = 종합 평가 (200점) ？ 결과 공개 부서자체 평가, 조직담당관 검증 학술용역심의회 학술용역심의회(60) 평가담당관(60) 등급부여 (A~E)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 세부 평가항목 : 3개 분야 12개 항목, 총 200점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방법 평가자 용역관리 충실성 40 ○ 계약기간 연장 여부(5) ○ 학술용역 발주일 준수 여부(5)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여부(15) ○ 시장단 보고여부(5) ○ 시 홈페이지/프리즘 공개여부(10) 부서 자체평가 후 학술용역 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직담당관에서 검증 사업부서장 (조직담당관 검증)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40 ○ 연구의 필요성(10) ○ 연구방법의 적절성(15) ○ 연구결과 제시의 우수성(15) 외부위원 평가 (위원 2명의 평균점수) 학술용역 심의회 (외부위원 100%) 시정기여도 120 ○ 시정대안 제시 노력도(40) ○ 정책 기여도(60) ○ 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정도(20)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 (평가담당관) 평가 (위원 2명의 평균점수 50% + 평가담당관 점수 50%) 학술용역 심의회 (외부 50%, 평가담당관 50%) Ⅱ 평가 결과 ？？ 모두 보통(C등급) 이상으로 평가, 미흡(D등급) 이하 없음 ○ 매우우수~우수(A~B) 평가비중 85%이며, 전년대비 매우우수(A) 등급 감소 - ‘20년 종합평가부터 ‘용역관리 충실성’ 분야에 ‘발주 예정일 준수’ 항목 추가하고 ‘결과물 공개여부’ 배점 상향(5점→10점) 및 기준 강화 - ‘발주 예정일 준수’ 현황이 미흡하고 ‘결과물 공개’ 평가 기준이 전년대비 강화되어 ‘용역관리 충실성’ 분야에서 평균 점수 크게 감소(33.9점→25.4점) 연도 계 A-매우 우수 (180이상) B-우수 (179~160) C-보통 (159~140) D-미흡 (139~120) E-매우미흡 (120미만) '20 54건 12 (22%) 34 (63%) 8 (15%) - - '19 55건 35 (64%) 16 (29%) 4 (7%) - - '18 92건 31 (34%) 57 (62%) 4 (4%) - - ※ 평가결과 세부내용 - 붙임 3 참조 Ⅲ 행정사항 ？？ 「학술용역 추진지침」 개정 ○ 종합평가 내실화를 위한 평가기준 강화 - 평가등급 간 점수 차 줄여 최하위 등급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종합평가 평가기준 강화 ※ 조정안 : 등급 간 점수 차(20점→10점) 조정, E(매우미흡) 150미만 ○ 평가결과에 따른 주관부서 페널티 부여 - 주관부서의 관리·감독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평가결과 ‘미흡(D등급)’이하인 부서에 학술용역 수시 심의 의뢰 제한 등 불이익 조치 시행 ？？ 향후 일정 ○ 종합평가 결과 사업부서 통보 및 재평가 : '20.12.29.(화)~ ※ 이의신청(통보 후 5일 이내)시 재평가 실시 ○ 시 홈페이지에 최종 평가결과 공개 : '20.12.31.(목)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회의정보 / 학술용역 종합평가 ○ 평가결과 학술용역심의회 보고 : '21.2월(예정) ○ 20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개정 : '21.2월 ？？ 소요 예산 ○ 평가수당 : 5,400,000원 (50천원 × 54건 × 2명)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제고, 시정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 사업 심의회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종합평가 연기 학술용역 목록 1부. 2. 학술용역 종합평가 평가위원 명단 1부. 3. 학술용역 종합평가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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