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10713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정희운 김득삼 12/30 김정화 - 2020년 서울공예박물관 청사경비 - 용역계약 사후정산 보고 2020. 12. 서울공예박물관 (총 무 과) - 2020년 서울공예박물관 청사경비 - 용역 사후정산 보고 2020년 서울공예박물관 청사경비 용역에 대한 보험료 등 사후정산 후 최종전산을 실시하여 준공처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89조(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행안부예규)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입찰공고문 제5항(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 과업내역서 제31조(보험료 정산) Ⅱ 정산개요 ？？ 정산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의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법의 국민연금보험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충당금 ○ 근로기준법의 연차수당 ？？ 정산 방법 ○ 보험료 - 실제 납입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정산 - 계약내역서 해당 비목의 보험료 내에서 실제 납입금액을 확인하여 그 차액분을 감액 정산 - 계약금액 기준의 대가 지급 원칙에 따라 실제 납입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 불가 ○ 퇴직충당금 -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여부 확인 - 1년 미만 시, 계약내역서 해당 비목의 금액 내에서 감액 정산 ○ 연차수당 -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여부 확인 - 사용 시, 계약내역서 해당 비목의 금액 내에서 감액 정산 ○ 기타 - 정산대상의 정산액 증감에 의한 노무비 증감에 따라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이에 상응하여 총괄 정산 - 계약내역서 각 해당 비목 금액내에서 계약상대자(사우피엠씨)와 근로자와의 실제 지급 내역은 발주기관이 확인하되, 정산 대상에 미포함 (근로자에게 정상지급 권고) Ⅲ 세부내용 ？？ 보험료 정산금액 ○ 당초 계약내역서 대비 정산금액 비교 (단위 : 원) 비 목 당초 금액 납입 금액 증 감 비고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 ？？ 퇴직충당금 정산금액 ○ 당초 계약내역서 대비 정산금액 비교 (단위 : 원) 비 목 당초 금액 납입 금액 증 감 비고 퇴직충당금 계 ○ 정산 사유 :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따른 환수 정산 ○ 관련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 :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제3장 예정가격 산정: 나항 노무비 구성항목) ？？ 인건비 정산금액 ○ 당초 계약내역서 대비 정산금액 비교 (단위 : 원) 비 목 당초 금액 납입 금액 증 감 비고 기본급 상여금 제 수 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 ○ 정산사유 - 9.14부터 12.31일까지 근무하여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정산필요 - 휴일수당 중 경비반장이 9월과 10월 휴일근무하지 않아 정산 ？？ 복리후생비 정산금액 ○ 당초 계약내역서 대비 정산금액 비교 (단위 : 원) 비 목 당초 금액 납입 금액 증 감 비 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급식비 교통비 계 ○ 정산사유 - 9.14부터 12.31일까지 근무하여 복리후생비 정산필요 Ⅳ 정산총괄 ？？ 정산 내역 (단위 : 원) 비 목 당초 금액(A) 납입 금액(B) 증감(B-A) 기본금 상여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합계(원단위절사) ？？ 정산 전 기성 지급내역 (단위 : 원) 월 9월 10월 11월 기성 총액 금 액 ？？ 지급 정산 총괄 (단위 : 원) 정산 총액(A) 기성 총액(B) 준공 잔액(A-B) Ｖ 향후계획 ？？ 계약상대자와 정산합의서 작성 후 직인날인 ？？ 준공잔액 지급의뢰 붙임 1. 정산 내역서 1부. 2. 정산 합의서 1부. 3. 정산 증빙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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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61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