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037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송종봉 김경남 12/30 김재겸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20~2029)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2020.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20~2029)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20~2029)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제2차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20~2029) 수립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2020. 5. 28.~2021. 2. 21.(9개월) ○ 용 역 사 : ○ 용 역 비 : ？？ 중간보고회 개요 ○ 일 시 : ’20. 12. 23.(수) ○ 방 법 : 비대면회의 진행(서면 자문)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서면자문으로 대체 수행 ○ 참여자 - 서울시(2명) : 김경남 토양지하수팀장, 송종봉 주무관 - 자문의원(4명) : - 용역사(4명) : ？？ 주요 회의내용 ○ 성과진단 부문 - 세부내역별 성과를 종합하여 종합점수화(scoring)하는 평가체계 검토 - 그동안의 토양환경관련 규제·제도, 서울시의 토양환경상태(오염원, 오염조사, 정화 등) 변화 고려하여 평가 - ‘서울특별시 물관리 정보 열린 공개시스템 고도화’를 명확화하여 수정 필요 - 성과진단 세부내역표의 2차 계획 재반영 여부와 관련하여 재반영 사유 등 설명 제시 ○ 비전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 비전(안)의 경우 정책 혹은 토양보전 등 강조할 방향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지향점이 보이도록 수정 필요 및 발주처와 논의가 중요 - 현재 서울시 내에 대규모 오염토양 정화사업 진행 중이므로 ‘오염토양의 정화’ 키워드 반영 고려 - 물환경, 탄소저장 등의 토양보전 관리·평가 확대 및 서울시 지하수 계획과 연계, 유관부서 협력 등 운영방안 제안 ○ 추진과제 발굴 및 작성방안 - 토양환경 정보 관리방안 ？서울시 자연토양의 배경농도 지도(Soil Atlas) 개발 ？일정주기(5년) 토양측정망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분석 ？과거 소규모 오염유해 물질 취급 공장, 지역 등 이력 조사를 통해 과거 오염유발 개연성 등을 유추할 필요가 있음 - 오염토양 정화사업, 반출토양 관리 과제 강화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대도시 특성 토양규제 발전방안 도출 필요 - 미군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에 대한 명확한 제시 필요 - LID의 시행에 있어 해당사업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특성을 반드시 고려토록 하는 개선안 마련 -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토양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시민 참여 토양지하수 오염 홈페이지 개설, 서울시의 토양보전 활동에 대한 홍보 필요 - 기타 추진과제 고려사항 ？자연기원 토양오염 현황파악과 향후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 과제수행 ？한강변 고수부지의 토양과 퇴적토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필요 ？해외의 토양의 다기능 정량평가 방안 등을 참고하여 성과지표 반영 ？생태공원 내 토양 홍보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토양보전의 중요성 홍보 ？？ 주요 반영사항 논의 내용 반영사항 성과진단 부문 세부내역별 성과를 종합하여 종합점수화(scoring)하는 평가체계 검토 (기준초과→ 주요 모니터링 항목별 배경농도 초과율 고려 등) 성과지표 설정 중 평가체계 추가 검토 그동안의 토양환경관련 규제·제도, 서울시의 토양환경상태(오염원, 오염조사, 정화 등) 변화 고려하여 평가 전반적인 상황 변화 조사 및 분석 ‘서울특별시 물관리 정보 열린 공개시스템’ 고도화 표현 명확화하여 수정 필요 ‘서울특별시 물관리 정보 열린 공개시스템’ 고도화 표현 수정 성과진단 세부내역표의 2차 계획 재반영 여부와 관련하여 재반영하지 않는 경우 이유 제시 재반영하지 않는 경우 이유 수정 비전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비전(안)의 경우 정책 혹은 토양보전 등 강조할 방향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지향점이 보이도록 수정 필요 및 발주처와 논의가 중요 방향 설정하여 구체적인 지향점 보이도록 수정 및 발주처논의 목표(안) 설정 시 비교대상 두어 구체화 하거나 선언적 수치 활용 목표 설정 논의 및 수정 서울은 거대 도시이므로 ‘도시형..’으로 표현 보다 ‘대도시..’등의 초거대 도시임을 강조 ‘도시형’이라는 표현은 ‘서울시’라는 대상에 의미적으로 포함되었으므로 제외 연구진 논의하여 해당 내용 수정 반영 현재 서울시 내에 대규모 오염토양 정화사업 진행 중이므로 ‘오염토양의 정화’ 키워드 반영 고려 ‘오염토양의 정화’ 키워드 반영 고려 물환경, 탄소저장 등의 토양보전 관리·평가 확대 및 서울시 지하수 계획과 연계, 유관부서 협력 등 운영방안 제안 물환경 관련 과제, 계획 및 유관부서 협력방안 고려 추진과제 발굴 및 작성방안 서울시 자연토양의 배경농도 지도(Soil Atlas) 개발 등 토양환경 정보 관리방안 LID 시행 중 해당사업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특성을 반드시 고려토록 하는 개선안 마련 물순환과 연계한 기술내역 반영방안 마련 오염토양 정화사업 / 반출토양 관리 과제 강화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 대도시 특성 토양규제 발전방안 도출 필요 제2차 토양환경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환경부 정책에 따른 토양환경관리사항을 누락없이 반영 미군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에 대한 명확한 제시 필요 미군기지의 정화에 따른 대응과제 추진(현행 모니터링중인 관련사업 포함)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토양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시민 참여 토양지하수 오염 홈페이지 개설, 서울시의 토양보전 활동에 대한 홍보 필요 시민참여형 과제 조사발굴 추진(기존 시민단체 의견 포함) 기타 추진과제 설정 등 서울시 과제 추진여건, 적합성, 추진 가능여부 등 연구 및 분석 후 발주처 논의 하여 추진과제 추가 방안 고려 ？？ 향후계획 ○ 자문의견 반영하여 계획 수립(용역사 수시 협의) ○ ’21. 1월 : 최종보고회 개최 붙임 1. 중간보고회 발표 자료 1부. 2. 자문의견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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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604106